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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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28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9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환경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1 대중교통(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0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3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4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05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