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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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15 댐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 지자체 확대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6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허용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7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8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9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건이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0 임차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중대시민재해 세부지침 등 기준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1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상향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2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적용 제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3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 환경부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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