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0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관련 내용 개정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9 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0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2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3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4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