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자료실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지방회의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호주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 <호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고찰>

작성자조영창 작성일2012-03-12
호주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 <호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고찰>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2-03-12 13:53:51
최종수정일 2021-11-29 16:18:44

2010년 기준 1인당 GDP가 55,590달러로 세계 7위 (우리나라 : 20,591달러 세계 34위)인 호주의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관련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을까?

 

호주 연방정부가 탄생한지 약 110여년의 역사를 지는 호주는 크게 3단계 정부구조를 갖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한국과 비교해 보자면

주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개념,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개념으로 비유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6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호주의 주 정부는 사법권도 갖고 있는 사실상 1개 독립된 정부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주마다 각각 적용하는 법률에도 차이가 있어 우리의 광역자치단체 개념과는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호주의 지방의회에 관해 6개 주중 가장 인구가 많은 NSW(뉴사우스웨일즈주)주를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리고  NSW주도인 시드니시를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별첨과 같이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