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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정부 시장․시의원 보수책정(NSW주의 예)

작성자변신철 작성일2009-12-07
호주 지방정부 시장․시의원 보수책정(NSW주의 예)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2-07 12:55:00
최종수정일 2021-11-29 16:22:50

호주 지방정부 시장․시의원 보수책정(NSW주의 예)

 

□ 개 요

 

ㅇ 호주 NSW주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에서는 각 카운슬의 카테고리(Category)와 시장 및 시의원 보수 의 상하한선을 심사(결정)함

ㅇ 최소 3년마다 1회 이상 카운슬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각 카운슬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정함. 매년 5월 1일까지 이 카테고리별로 다음해 해당 시장․시의원의 보수의 상하한선을 결정함

 

□ 주요 내용

 

1.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

ㅇ 관련근거

- NSW지방정부법 1993, 235조 ~ 247조

(CHAPTER 9, PART 2, DIVISION 4)

ㅇ 평가자(Assessor) 구성 : 2명

- 지방정부부 사무차관

- NSW주 지방정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정부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총독이 임명

ㅇ 기능

- 지방정부법이 정한 사항

(지방정부 카테로리 구분, 시장․시의원 보수 상하한선 결정 등)

- 기타 지방정부부 장관이 부여한 사항

2. 결정 방법

ㅇ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는 지방정부(카운슬)의 카테고리를 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고려함

- 관할 구역 면적

- 인구 및 인구 분포

- 카운슬과 관련 있는 비즈니스의 규모와 성격

- 개발지역의 성격과 규모

- 지역사회의 다양성

- 카운슬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중요성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정부가 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ㅇ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는 보수 인상율 등을 결정 하기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구두 신청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보통 카운슬이나 NSW 카운슬의 모임인 Local Goverment and Shires Association의 의견을 수렴함)

3. NSW 지방정부 카테고리(2009. 7. 1자)

ㅇ Principle City(1개)

- NSW주와 도시들의 비즈니스, 문화 , 오락, 행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Sydney City Council이 해당됨

ㅇ Major City(3개)

-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카운슬은 산업, 거주, 상업, 관광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육 및 건강관련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임.

Metropolitan Major 와 Metropolitan Centre와의 차이는 독립적으로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임.

- Newcastle City Council, Wollongong City Council, Parramatta City Council이 해당됨

ㅇ Metropolitan Major(2개)

- 이 부류는 인구가 25만명을 초과하거나 다른 대도시권 카운슬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졌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임.

- Blacktown City Council과 Penrith City Council이 여기에 해당됨.

- Blacktown City Council은 인구가 28만명이며, Penrith City Council의 경우는 인구는 25만에 못미치나 시드니 서부권역에 중요한 지역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역임

ㅇ Metropolitan Centre(16개)

- 이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전형적으로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은 지역.

이 지역 카운슬은 지역 센터로서 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다목적 조직임.

- Randwick City Council, Sutherland Shire Council,

Wyong City Council, Ryde City Council 등 16개 카운슬이 해당됨

ㅇ Metropolitan(21개)

- 이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대도시권에 속하는 다른 카운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몇 몇 경우 면적도 작은 경우임

- 업무의 규모나 다양성이 metropolitan centre에 속한 카운슬보다는 적음

- Ashfield City Council, Strathfield City Council, Mosman City Council, Botany City Council 등 21개 카운슬이 이부류에 해당됨

ㅇ Rural Regional(32개)

- 이 부류에 속한 카운슬의 특징은 지역성과 성장임

- 주요 타운 중심부는 카운슬이 관할하는 지역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업, 교역, 근로 및 여가 중심지 역할을 수행

- Wagga Wagg Council, Tamworth Council, Orange Council, Dubbo Council 등 32개 카운슬이 이부류에 해당됨

ㅇ Rural(77개)

- 이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Rural Regional 카운슬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덜 지역적임

- 보통 상당한 농촌 인구를 가진 1~2개 타운으로 이루어짐

- Kiama Council, Young Council Singleton Council 등 77개 카운슬이 본 부류에 해당됨

ㅇ County Councils Water(5)

- 본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물과 하수 관리 기능을 제공함

- County Council에 의해서 물과 하수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는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원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에 만든 카테고리임

- Central Tablelands, Riverina Water 등 5개

ㅇ County Councils Other(9)

- 본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유해잡초 제거나 범람원 관리 기능을 수행

- Hawkesbury River 등 9개

 

□ 2009년 시장 및 시의원 보수 인상 관련 의견 및 결정사항

 

ㅇ NSW주 카운슬들과 카운슬들의 모임인 Local Goverment and Shires Association(LGSA)는 카운슬 규모 확대 및 담당업무의 증가 등을 사유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 인상을 주장

ㅇ 시장 및 시의원들은 카운슬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책임이 커진다는 점과 과거에 비해 폭넓고 깊은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보수 인상을 요구

이중 Metropolitan Centre로 분류되는 Gosford City Council, Bankstown City Council , Randwick City Council 등 11개 카운슬들은 시장 최대 보수를 49,340호주달러에서 91,000호주달러로 대폭 인상 요구

ㅇ 반면,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공공부분 및 사기업 의 임금 인상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의 경우 2.5%이상의 인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5% 인상 결정

( 2005년 ~ 2008년 보수 인상율은 4% 이었음 )

ㅇ Local Goverment Association 부의장인 Allan Ezzy는 대부분 시의원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5%는 다른 부문의 임금 인상율로는 납득할 수준이지만 시의원들의 보수는 매우 낮으며 2.5%인상 은 시의원들의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그들이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업무를 반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

ㅇ 시장 및 시의원 보수 하한 및 상한액(2009. 7. 1부터 적용)

카운슬 카테고리

시의원 보수(AU$/년)

시장 보수(AU$/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Principle City

21,140

31,000

126,310

170,150

Major City

14,080

23,250

29,940

67,750

Metropolitan Major

14,080

23,250

29,940

67,750

Metropolitan Centre

10,560

19,730

22,460

52,410

Metropolitan

7,040

15,500

14,980

33,840

Regional Rural

7,040

15,500

14,980

33,840

Rural

7,040

9,290

7,480

20,280

County Council

Water

1,400

7,750

3,000

12,730

County Council

Other

1,400

4,640

3,000

8,460

※ 시장은 시장 보수외에 시의원보수도 추가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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