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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의

일본 지방의회제도 및 운영실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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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회제도 및 운영실태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31:08
최종수정일	2024-04-16 22:14:14

 

일본의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실태

Ⅰ.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개요

  일본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관하여 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라고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하여 ① 의사기관으로서의 의회설치의 의무화 ② 의회의원의 직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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