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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간판 및 옥외광고물 기준 등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09-10-12
간판 및 옥외광고물 기준 등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59:36
최종수정일 2021-06-23 19:37:47
 파리의 간판 및 옥외광고물 규정

□ 법률적인 틀

- 간판 관련 기본법 : 환경기본법 Code de l'environnement 중

제 8권. 삶의 환경 보호

제 1장. 광고, 간판, 준간판

L581-1 조 ~ L581-45 조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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