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십시일반 지역경제 살린다.

- 프랑스 리무쟁 광역청, 주민 투자 기금으로

지역 기업체 융자 서비스 시행

1. Emprunt Limousin (리무쟁 융자) 서비스 개요 

  ① 지역 주민의 연대의식에 기초한 저축성 투자 

   • 가용 자본의 안전한 투자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자체에 저축

   • 일정기간 동안 주민 출자액을 모금한 지자체는 대출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융자

   •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나 지자체에 출자한 저축액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 

   •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된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만큼 증자가 보장됨으로써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이용

  ② 주민-기업-지자체 윈윈 상생 전략

   • 주민 : 원금, 이자 상환을 지자체가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 수단 

   • 기업 : 무상금리 장기상환 가능한 건전자본 활용 가능

   • 지자체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2. 리무쟁 융자 서비스 시행 실제   

  ① 리무쟁 레죵청, 주민참여 융자서비스 기획

   • 기획 배경

     -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산업구조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 유로존 경제위기로 금융 상품에 대한 주민의 투자 심리 위축

     - 중소기업체는 일반 금융권을 통해 투자자본 확충의 어려움

     - 가계 잉여재원을 정기예금 형태로 결집, 기업 융자에 활용방안 기획

  • 자치단체 (리무쟁 광역청) 역할

     - 가계 위탁금(정기예금) 결집 : 서류절차 실무 금융업계에 협조

     - 위탁금 금리 보장 방안 및 지급 재원 확보

     - 기업체 융자방식, 융자액 및 금리부과 방법 등 결정 

     - 융자 희망 중소기업 선별 장치 마련

     - 대출 이후 후속조치 : 융자금 활용 정보 투명 공개, 대출 기업체 신규 고용 및 실제 투자 이행여부 확인 등 

   • 리무쟁 앙프랭뜨 서비스 홍보

     - 레죵(광역)청 지사 매체 홍보

       리무쟁 레죵 의장 (Jean-Paul Denanot, 사회당 68세) 홍보동영상 보기

       http://vimeo.com/23305102

 ② 2011년 5월 서비스 시행

   • 주민 투자자 모집

     - 기간 : 2011.05.16 ~ 2011.06.06

     - 투자액 예치 : 시중 8개 은행에 서비스 위탁 예치금 모금

     - 모금 총액 : 25.6백만 유로 (약 3,484억원)

       (※ 기업체 투자 지원에 주민 참여 호소 이유 :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민이 직접 참가한다는 연대의식의 발현, 리무쟁 광역청의 재정상태는 국제신용평가 기구로부터 AA 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체방편이 아님) 

   • 투자 주민 금리 보장

     - 고정 금리 선택 : 연이율 4.10% 지자체가 보장

     - 최저 예치액 : 200유로

     - 예치기간 : 5년 기준

     - 금리 상환 방식 : 매년 지급 원칙

     - 금리 지급 재원 : 리무쟁 레죵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부 및 유럽공동체 기금 이용

       (※ 예치 가능 최저액 200유로 설정 이유 : 시중 금융권의 정기예금 투자 최소액은 보통 1,000유로 이나 소액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참여 유도

        ※ 연이율 4.10%는 시중 은행의 투자성 예금 금리에 해당하며, 2012년 현재 금리가 3.75%~5.60% 형성되어 있으나 금리가 높은 상품일수록 유동 금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정금리로 4.10%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 해당)

   • 기업체 융자 진행

     - 대상 및 선정 기준 : 리무쟁 지역에서 창업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을 기획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고용 및 투자 의욕과 성장 가능성 평가

     - 선정 조건 : 재정상황이 흑자이고 15,000유로 이상의 사회보장기금을 보유한 기업체로 다음의 약정에 동의해야 함 

        ① 연간 원금상환액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업 자본으로 축적할 것

        ② 연간 수익액의 25% 이상을 이익 분배하지 말 것

        ③ 기업주의 임금은 전체 임금예산 인상율보다 높게 인상하지 말 것 

        ④ 기업체 성격에 맞춰 “성장계획계약서”나 “재투자계획계약서”를 작성 이를 준수해야 함

     - 대출 상한액 : 200,000유로 (교통 기업 100,000유로), 기업체 자본금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가능

     - 대출 이자 및 상환 방식 : 무이자 장기상환

        (※ 원금 상환 기간은 최대 9년까지 가능하며, 투자자들에 대한 금리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 대출 현황 (2012년 5월 현재)

     - 대출액 총액 : 1,541,000유로

     - 수혜 기업체 : 16개

     - 고용 창출 : 62자리

    ※ 기업체 대출 진행 현황 공개를 위한 레죵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www.region-limousin.fr/Emprunt-Limousin-les-entreprises

  • 대출 기업 활동 사례 : Contamine 사

     - 기업체 소개 : 1998 리무쟁 레죵 Saint-Junien에 설립한 기업의 전기(가로조명) 및 통신망 설비와 운영 전문

     - 융자 서비스 신청 배경 :

        ① Contamine 사는 도르도뉴 데파트망(중역)의 공공조명 및 통신망 가설공사 공개입찰에 응찰, 수주에 성공

        ② 최초 계약 48개월, 매년 자동 연장 가능한 장기 계약으로 연간 60만유로~240만유로 사업비 투자 예정

        ③ 도르도뉴 데파트망은 수주 조건으로 기업체 규모와 재정 확충을 요구하여, Contamine 사는 대대적인 자본투자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음

        ④ 때마침 시행된 앙프랭뜨 리무쟁에 선정됨으로써 200,000유로 대출받았음 (7년 상환)

        ⑤ 회사 자본 및 대출금을 동원하여 정직원 11명(공사지휘책임자 1, 공사현장 소장 1, 서무 1 및 기능직 8)을 충원하고 195,000유로를 투자 공장건물 추가 구입하였으며 594,000유로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성공리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② 추가 대출 진행중 

     대출이 완료된 위의 16개 기업체 이외에도 2012년 7월 현재 Rivet Presse Edition, Limousin TV 등 10여개 중소기업의 신청서류가 최종 심사 중에 있으며 1,370,000유로가 추가로 대여되고 20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예정임

3. 평가 및 파급 효과   

  ① 서비스 시행 1년 평가

   • 투자 주민 반응

     지난 7월, 1년치 이자를 지급받은 투자 주민들은 자산증식이라는 원칙적인 이득보다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 어느 기업체를 살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있고, 비록 소액이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 지방 정부 평가

     서비스 주체인 리무쟁 레죵(광역)청은 대출 기업의 1년간 실적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걷어 들이고 있다고 평가 했으며, 성공요인을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주민참여 의지와 이에 부응한 기업체의 투명한 경영원칙 적용에서 찾고 있음

     현재 검토중인 대출 신청 기업체에도 신중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능동적 의지와 성장 가능성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이 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 미디어 평가

     유로존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France 2 TV 를 비롯한 주요 공주파 방송을 비롯하여 전국 일간지 및 Gazette des Communes 등의 지방행정 전문지에서 주요 기사로 다룸

  ② 중앙 정부 정책결정에 파급 효과

     지난 5월 당선된 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60대 공약 중 하나인 Banque Publique de l'Investissement (공공투자은행) 정책입안에 선례로서 참고가 됨

     Banque Publiaue de l'Investissement은 예정보다 앞당겨 올 10월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Jean-Marc Ayrault 총리 7월 13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