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소경제정책 현황 및 전망
1. 요약
□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는 “탄소에 기반한 하부경제 구조가 수소중심으로 전환된 미래 경제사회”를 의미
◦ 수소경제로 전환(‘30년 목표)은 에너지 공급체제 전환은 물론 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초래 전망
□ 부시행정부는 ‘02년 처음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비젼 및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세계적 수소경제화를 주도
◦ 부시대통령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R&D에 5년간 12억달러를 지원하는『Hydrogen Fuel Initiative』를 발표하여 정책을 주도
◦ 에너지부 주도로 ‘04-’07년간 총 9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로드맵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교육홍보 등을 추진
* 연료전지, 수소의 생산․저장․운반, 안전 및 표준, 시스템 분석 등 분야별로 기술개발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08년 2억달러 규모 예산 지원 예정
□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체제인 IPHE가 ‘03.1월 출범
◦ IPHE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사업 발굴, 정책제안, 표준 및 규제 제안, 수소경제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
◦ 향후 의장단 등 주요 리더십 교체를 통해 다양한 변화 추구 전망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수명과 수소저장 능력 향상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구 마련이 핵심 과제로 인식
◦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수소 연료전지에 관한 국제 공동 R&D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고 실증사업도 상호 연계하여 추진
➡ 우리나라도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국제공동 R&D 추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Freedomcar 프로그램 등 미국의 기술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참고할 필요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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