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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미국 오스틴시 스마트성장

작성자장은미 작성일2010-06-24
미국 오스틴시 스마트성장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오스틴 시
키워드 오스틴 시, 직업 창출, 난개발 방지
등록일 2010-06-24 04:12:51
최종수정일 2021-06-24 12:12:21
  • 정책목표

       - 계획적 성장 유도를 위한 성장 방법 및 공간적 위치 설정

       - 삶의 질 개선

       - 조세기반 확대

 

  • 스마트 성장지역 설정

       - 미래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방향과 공간적 범위 명확화

       - 개발유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지정

 

  • 스마트 성장 매트릭스 인센티브

       - 개발행위 관련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

       - 개발사업 평가기준 마련,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대규모 고용주 인센티브

       - 개발유도지역내 기업 유치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부담금 공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인센티브 부여

 

  • 스마트 주택 프로그램

       -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건축시 개발유도지역에도 허가하고 우선적 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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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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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