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
□ 부시행정부는 산업정책은 부실한 반면 에너지정책개발에 총력 경주
o ‘01년 부시대통령 취임직후 독립적 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별도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이슈화
o 민간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위원회에서 이슈를 거르고 기본원칙을 제시한 다음 행정부가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o 연두교서를 통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문제를 공급과 수요, 에너지원별로 다양하게 패키지화하여 정책세일즈
- 현재 에너지위기가 구조적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인식하고 중장기 포괄적 에너지 확보전략을 추진
□ 특히, 매년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연속발표하며 정치이슈화에 성공
o '01년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NEP) ➡ 부시행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골격 수립
o '02년 글로벌 기후변화정책(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GCCI) ➡ 교토협정 탈퇴이후 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방향설정
o '03년 수소연료지원정책(Hydrogen Fuel Initiative, HFI) ➡ 수소경제 및 연료전지 지원 강화
o ‘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EPA) 입법 ➡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o ‘06년 선진에너지정책(Advanced Energy Initiative, AEI) 및 ’07년 2017 비전 제시(Twenty in Ten)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
□ 민주당은 ‘08년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에너지정책 개발에 참여
o 그동안 환경보호, 원전반대 등으로 에너지정책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부시행정부의 적극적 정책개발에 자극을 받아 입장선회
⇒ 내년 대선에서 에너지관련 쟁점화 및 정책대결 예상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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