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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비인시의 경기부양책09021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비인시의 경기부양책090218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오스트리아
출처
키워드 경제, 경제위기, 경기부양책
등록일 2009-09-23 10:56:05
최종수정일 2021-06-19 08:42:18
 

1. 오스트리아 및 비인시의 대내외적 경제상황 (2009)


오스트리아의 현 상황은 세계경기 위축과 특히 최대교역국인 독일의 경기위축, 실업증가에 따라 수출이 감소추세에 있고 대 동 유럽국가들의 최대 크레디트 대출국으로서 그 상환과

미래가 당분간 불투명한 시점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시는 시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보호와 생존을 유지하게 하여 오스트리아가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10월 오스트리아 9개주 중 처음으로 비인은 (비인, 연방주이면서 시) 부시장이자 경제 시의원인 브라우너의 주도로 '비인사회 파트너" 라는 경기 회복안을 제시하였는데 총 7억 유로를 투입하여 수 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16억 유로를 투입하여 민간주도가 지극히 약화되었거나 약화될 전망이 예상되는 건설관련 업종을 후원코자 하는 등 비인 전반에 걸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비인시는 시민생활의 기본인프라에 해당되는 가스, 전력, 교통, 에너지 공사를

후원하기 위해 총 42억 유로를 들여 향후 5개년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수행히게 된다.


2. 비엔나시의 경기부양정책


○ 건강, 복지, 후생 부문의 고용증진


- 현재 비인에는 국립대학병원과 다수 시립병원, 사고 병원, 재활병원등과 의원급의 작은 사립병원들이 있는데 신규시립병원을 건설하여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하강곡선을 긋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례로서 플로리즈도르프 구역의 '시립병원 Nord" 를 최신 건설방식으로 2010년부터 3년동안 건설하는 것인데 건설분야 일자리 뿐 아니라 병원 종사인력 2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 7억 유로중 3억 1100만유로가 건강복지에 투입되는데 이중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돌보기 위한 시립 돌봄 요양원에 5600만 유로를 비롯하여 새 일일요양원 건설, 혹은 기존건물의 증축을 통해 복지시설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편 외래와 이동 서비스도 확충하는데 4800만 유로를 투입하여 각 시립병원의 엘리베이터, 창문보수 등을 통해 기술공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 비인 대학병원에는 59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최신의료기기를 도입하도록 한다. 비인 연방 소관의 돌봄 후원비를 6% 상승하여 책정하였고 2009년에는 치매환자와 아동, 청소년 중 증장애자에게 최초로 보너스가 지급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매달 등급에 따라 최소154유로에서 최고 1655 유로까지의 1인당 돌봄비를 지불하고 있다.


○ 채무자 구제를 위한 새 핫라인


- 사회취약자, 비연금수령자 후원재정시장의 동결 내지 후퇴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 핫라인을 설치, 그들을 구제하는 정책으로써 1월 1일부터 생활 보호 대상자나 긴급생활비 수령자를 위해 수령액을 3.4 % 올렸으며 계절당 난방비 200유로를 후원하고 있으며 연금 혜택자가 아니라도 최소세금공제금액인 710 유로를 매달 지불하여 전 시민이 기초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생명연구분야 후원


- 비엔나 대학들의 생명연구센터(Campus Vienna Biocenter)의 연구장려를 위해 비인시는 연방과 공동으로 5200만 유로를 후원하여 연구용 최신기계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향후 10개년 단위로 시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60명의 최우수인력을 차출하여 '메이드 인 비엔나" 의약품과 치료요법 개발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있다.


○ 소기업 활성화


- 불경기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작년의 2배에 달하는 공적자금  200만 유로를 투입, 주요 수출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는 번역료, 외국 세무사 상담료, 인력 조달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소규모 크레디트 대출 예산을 증액하였다.


○ 비인산 야채와 과일 재배상, 수퍼마킷과 소규모 가게 후원


- 비인시에는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대도시 농업과 농업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한해 약 1억7백만 유로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위축과 비싼 대출로 인해 비인의 약 900여 야채 재배상을 포함한 농업인들이 곤경 경감을 위해 따라 이들의 총 3천만 유로의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인시는 전체 이자인 65만 유로를 부담하는데 '소규모 상인, 혹은 가게" 를 위해서는 식료품점, 정육점, 제과점, 양과점, 시장제품 등으로 분류하고 정의하여 각 기업당 최대 4 만유로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을 인터넷 판매와 카쉐어링 시스템 (차가 필요할때마다 나눠 타는 제도) 을 후원하고 폐점가게가 다시 개점할 경우 보너스 5천 유로를 지급한다.

 

○ 미래 대비 ?s키지


- 기업의 발판을 굳히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 비인시는 정확한 목표를 기후보호에 관한 연구 및 인프라 조성에 맞추고 이를 위해 6억 7300 유로를 투입하였다.  특히 '리파워링" 즉, 심머링 발전소에 2009 년에 3억유로를 투입하고 2010년까지 도합 1억 6700 유로를 투입하게 된다.


○ 비인을 최고의 생산, 서비스 본거지로 구축하려는 목표


 - 2009년도엔 대대적인 개조 및 유지에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중에 비인의 전체 병원을 관장하는 '병원공단"과 전체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비인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다.  비인시는 경제최대 거점 비인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비인기업의 30% 에 2억 1470만 유로를 투입 지원한다. 지하철역 확대를 위해 연방과 공동으로 1억8천만 유로를 투입하고 2019 년까지 15개의 신역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 확장공사를 통해 매해 47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청소년실업대책


  - 비인내에 3500개의 새 훈련장을 개관하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을 전문인으로 양성한다. 1300 만 유로를 들여 '고용지원센타"와 공동으로 3500 개의 직업 훈련장을 만들고 추가로 '기업인과 청소년을 위한 장려재단 (WAFF)"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 보급한다.

  WAFF 는 자국인뿐 아니라 다수 외국어 (세르비아, 폴란드, 터키어 등) 구사자를 위한 상담소도 운영하며 직업연수 비용 일부, 시험료, 연수비 등을 분담, 대납해 주고 있다.

 특히 2 개의 주니어 리서치 그룹에서 Life Science, 창조경제 부문 등에  3 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신세대의 연구정신을 도모하고 타국의 젊은 두뇌도 영입하여  비인을 세계적인 첨단연구거점으로 발돋움시킨다. 비인 학문기술재단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 기타


  - 기술 리서치 부분, 인문과학 부문, 유대사와 홀로코스트 연구소인 비젠탈연구소 지원, 비인공과대학 내 여성 장학금 제도 후원, 상과 대학 내 중, 동유럽 장학금 등 자국경제 뿐만 아니라 안팎을 포함한 전 분야에 적절 비용을 분배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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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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