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발전에 색깔이론 도입(환경친화형 경제발전이론-綠猫論)
등소평의 경제성장위주인 黑猫白猫論에서 친환경발전 개념인 綠猫論으로 확대변화
○ 중국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중류사회 건설과 十一五 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포럼’을 통해, 앞으로 천년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추진이 그간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균형과 분배, 조화와 친환경정책으로 선회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이념인 등소평의 黑猫白猫論(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이 환경문제와 빈부격차를 높여온 점을 자성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발전(綠猫論)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일례로 상하이 일원의 양자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소주, 항주, 남경 등 지방정부는 환경오염산업을 규제하고 기술집약적인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당지역이 이미 거대한 IT산업단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경제가 점진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환경친화형 경제개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내 전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 또한 자원재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대규모의 자원재활용 시범기지를 광동성 淸遠市 청성구 석각진에 설립하여 자원재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 15억 인민폐(1천8백억원)가 투자된 이 시범기지는 현재 일 오수처리능력 8천톤의 설비가 시범가동중이며, 앞으로 800개의 폐철분해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폐전기제품, 폐전선, 폐금속, 폐플라스틱 등 연간 300만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색깔을 점차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시범기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출처 : 人民网 (중국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 200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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