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요식업 분야 부가세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 개요
○ 현행 19.6%의 음식점 부가가치세(VTA)를 오는 7월 1일부터 5.5%로 인하하게 됨에 따라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4.28 요식업계 대표를 초청 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방안 협의
□ 배경
○ EU 재무장관회의 공동 합의 사안인 서비스 업종 부가세 최저세율 한시적 인하 정책 적용
○ 식대에 대한 부가세는 프랑스가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세율 적용
○ 서비스 분야 부가세 인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며 전임 대통령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 4.28 에르베 노벨리 상업담당 국무장관 초정 요식업계 대표 총회 합의
- 향후 2년간 4만명 종업원 추가 고용
- 소비자 식대 11.8%까지 인하
[프랑스 요식업계 현황]
- 민간분야 4번째 고용인 보유 (18만 등록 음식점에 68만명 종사)
- 연간 매출액 500억 유로(‘07년 통계) 40억 식사 판매
□ 정책에 대한 여론
○ 부가세 인하 조치 효과 소비자 전달에 의구심 - 가격인하, 고용확대 등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 부적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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