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 미국정부는 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계획인 Manhattan Project를 계기로 임무중심․과학중심의 적극적 R&D정책 추진
◦ ‘8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기술중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9/11 사태이후 테러대응이라는 임무중심 R&D정책 추진
◦ 정부의 R&D 프로그램의 집행은 DOD, DOC, DOE, DHHS, NSF, NASA 등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
- 특히,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성과에 기초한 평가체계의 수립과 성과결과의 예산연계 추진
□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기술정책과는 달리 부시행정부는 보수성향의 실용주의적 산업기술정책을 수립․집행
◦ 기초과학에 국한하는 연방정부의 시장 최소화 개입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R&D 투자정책을 추진
◦ ‘06.1월「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CI)」을 통해 기초연구 및 민간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 추진
□ 연방정부 ‘08년 R&D 예산(안)은 1,429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20억달러(1.4%) 증가했고, ’01년에 비해 913억달러(56%) 증가
◦ ‘08년 투자 전략분야로 국가안보, 에너지, 네트워킹과 컴퓨팅, 나노기술, 복잡계 생물시스템 이해, 환경 등을 제시
◦ 기초연구 성과를 상용화할 수 개발연구(ATP, TRP, MEP, SBIR 등) 및 연구주체간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투자
➡ 우리나라도 산업기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확대 필요
➡ 한․미 정부간 공동 R&D Funding을 조성하고, 이를 산업계에 지원함으로써 양국 R&D 주체의 파트너쉽을 촉진할 필요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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