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의 혁신적인 노숙자 해결 프로그램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오래된 노숙자(homeles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y For Success (PFS)라는 혁신적인 시책을 2014년 12월에 도입하기로 했음.
(미국의 노숙자. 출처=Getty Images)
이 시책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대신 은행이나 재단의 외부재원을 이용하고,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주정부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매사추세츠 주에는 현재 약 21,000명의 노숙자들이 있고 이 중 약 2,000~3,000명이 장기노숙자로 추정되고 있음. 그동안 노숙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어서 일종의 민관협력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음. 이 PFS는 종종 Social Impact Bond(SIB: 사회성과연계채권)라 부르는데 다음과 같이 추진됨.
① 주 정부는 노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여 노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함. 구체적으로 앞으로 6년 간 800명의 노숙자에게 500채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임.
② Massachusetts Housing and Shelter Alliance라는 외부단체가 사업 주체가 됨.
③ 이 단체는 주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않고 United Way(비영리 자선단체), Santander Bank 등이 포함된 민간 투자자로부터 350만 불(약 38억 원)의 사업비를 받음.
④ 독립적인 사업평가단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정하면 민간 투자자는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고 최고 수익률은 5.33%임. 구체적으로 장기 노숙자 1명이 1년 이상 제공된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투자가들은 최고 600만 불(약 65억 원)까지 가져갈 수 있음. 만약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수익금 없이 원금을 손실할 수 있음.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SIB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주 법령 상 주정부는 SIB에 5천 만 불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 중 2천7백 만 불은 지난 1월 청소년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투자되었음. 주정부 관계자는 PFS가 노숙자와 같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함.
Social Impact Bonds(SIB: 사회성과연계채권)
공공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만 정부재정이 지출되는 혁신적인 사업방식으로 오바마 정부가 도입했음.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음. 범죄 재발, 노숙자, 직업훈련, 보건의료 등의 정책에 활용되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욕시 등 미국의 여러 주정부와 도시들이 도입하고 있음.
＊ 출처 : mass.gov, bostonglobe.com, boston.cbslocal.com, americanprog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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