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경기 부양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가. 배경
세계 경제 위기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유지시키며,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나. 주요내용
ㅇ 대상자
2008. 10. 14~ 2009. 6. 30까지 기존 주택이나 신규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하 거나 주택을 신축한 자 또는 선분양 주택을 구입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18세이상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생애 첫 주택구입 보조금을 받지 않은자(배우자 포함)
- 호주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자(배우자 포함)
- 12개월내 가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ㅇ 지원액
- 기존 주택 구입시 : 14,000 호주 달러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보조금 7,000+생애 첫 주택구입 촉진 보조금 7,000)
- 신규 주택 구입시 : 21,000 호주 달러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보조금 7,000+생애 첫 주택구입 촉진 보조금 14,000)
ㅇ 담당부서
- 연방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주 및 준주 정부가 집행
(NSW주의 경우 세입국에서 담당)
다. 정책에 대한 여론
ㅇ 주택경기 회복에 실질적 기여 평가
ㅇ 야당, 주택업체, 주택구입 희망자는 본 정책의 연장 혹은 단계적 감축 주장
ㅇ 일부에서는 2009. 6. 30일 이후 매수세 감소로 주택 경기 하강 우려
ㅇ 현재 캐빈 러드 수상은 계획대로 6. 30일 이후에는 지원 중단 시사
라. 정책 효과
ㅇ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부양 및 일자리 유지
ㅇ 저소득층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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