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최고령화 시대, 호주의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바라본 대응방안 고찰...
세계는 21C에 들어서며 최첨단 보건과학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추세의 확산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해 최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0년 현재 15%에서 2050년도에는 27%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한국은 2010년 11% 수준에서 2050년도에는 37%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돼,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령 80세 이상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여 한국의 80세 노령인구 비중이 2010년 현재는 2%에 불과하나 2050년에 이르러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15%에 도달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그래프 참조: 한국 점선, 2050년도 80세 인구 2위)
한국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에 있어서도 1990년 20%, 2006년 50%, 2012년 77.9%에 이어 2013년에는 드디어 83.3%를 초과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15~64세 근로인구 비율 또한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로만 듣던 1인 1부양시대, 즉 한 젊은이가 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최고령화 시대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직시해야 할 현실로 닥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에 빠뜨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및 잠재 성장율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는 퇴직 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국가와 사회가 통합적으로 긴밀히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 총체적 숙제인 것이다.
지난 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이 개발한 ‘2013 세계노인복지지수 (Global Age Watch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터키(평점 38.1점/70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인 67위(평점 39.9점)를 기록하여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가히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세계노인복지지수에서 총 평점 77.2점을 받아 세계 14위를 기록한 호주의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 동향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의 고령화사회 대비책 마련에 일부분 기여하고자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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