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아동 동반시 차내 흡연 금지
□ 개요
ㅇ 호주 NSW주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동반시 차내
흡연이 금지됨
ㅇ 위반시 운전자나 승객에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ㅇ 아동 동반 흡연 단속은 경찰이 담당
□ 배경
ㅇ 아동들은 간접 흡연에 특히 감수성이 있음
ㅇ 2차 흡연으로 인하여 아동은 천식 위험과 폐렴 및 기관지염과 같은
하기도 감염 그리고 기침 및 새근거림 등이 증가
ㅇ 흡연가와 차내에서 짧은 시간만 같이 있어도 아동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
ㅇ 따라서 2009. 7. 1부터 NSW주정부는 공중보건법 2008(Public Heath
(Tobacco) Act 2008)에 아동 동반 차내 흡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만들
어 규제하고 있음
ㅇ 남호주 및 타즈마니아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 시행
ㅇ 관련규정
- NSW주 공중보건법(Public Heath(Tobacco) Act 2008)
: 제 30조 아동 동반시 차내 흡연금지
- NSW주 공중보건법 시행령 부칙 3조
: 공중보건법 제 30조 제 1항 및 제 2항 위반시 벌금 규정 (250달러)
□ 주요내용
ㅇ 2009. 7.1부터 16세 미만 아동 동반 차내 흡연시 250불 벌금 부과
ㅇ 승객이 흡연해도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가능
ㅇ 차 창문을 열고 흡연해도 벌금이 부과됨
ㅇ 벌금에 불복하고 재판을 신청할 경우 최대 1100불 까지 벌금 부과 가능
ㅇ 차내 흡연시 아동이 위험한 이유
- 아동은 기관지가 작고 면역체계가 덜 발달하여 2차 흡연에 노출시
호흡기 및 귀 감염이 생기기 쉬움
- 아동은 기도가 작아 어른에 비하여 더 빨리 호흡하기 때문에 보다 많
은 유해 물질을 흡입하게 됨
- 국가 건강 및 의료 연구위원회에 따르면 2차 흡연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상 피해는 천식, 폐렴 및 기관지염과 같은 하기도 감염, 기침 및
새근거림 그리고 아동 돌연사 위험도 증가 등을 포함
□ 정책에 대한 여론
ㅇ Curtin University의 Mike Daube 교수 등은 차내 흡연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론하면서 차내 아동 흡연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
한 일임을 강조
ㅇ 반면, 전 연방 보건부 장관인 Tony Abbott 의원은 규제에는 제한이 있어
야 함을 지적하며 지나친 규제임을 주장하며 반대
ㅇ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하에서 성장할 권리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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