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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레이트보유제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LGA)와 영국 중앙정부간의 타협활동 및 개선책 반영 사례

작성자장수진 작성일2017-05-23
기업레이트보유제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LGA)와 영국 중앙정부간의 타협활동 및 개선책 반영 사례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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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3 01:31:28
최종수정일 2021-09-23 01:19:50


기업레이트보유제(Business Rates Retention Scheme) 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LGA)와
영국 중앙정부간의 타협활동 및 개선책 반영 사례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유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기업레이트(Business Rate) 1990 4월 국세 전환 이후 2013년 까지 중앙정부를 거쳐 지역 인구 등의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로 재분배 되어 왔으나, 2012 지방재정법(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2012) 제정 이후50%를 지방세원으로 이전하는 기업레이트보유제 (The Business Rates Retention Scheme)' 2013 4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6 4월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기업레이트 100% 지방세원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확대에 대한 중요한 단계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제도 변화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체적 사안 및 개선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부처인 지역사회∙지방정부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와 적극적 타협 및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연합회의 단독 활동 및 중앙정부와의 타협활동 등을 통해 실제로 중앙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일부 대표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 현재까지의 이 같은 진행경과를 살펴볼 수 있는 LGA의 주요 공식성명 발표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참고: 지방정부협의회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 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지방정부들의 이익을 대변 및 대표하는 조직으로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잉글랜드 및 웨일즈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가입 (2017년 현재 총 414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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