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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 개요 및 운영사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지역개발기금 개요 및 운영사례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35:12
최종수정일 2021-06-19 00:47:33

 

지역개발기금 개념 및 운영사례


지역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개요>


미국의 지역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은 개별지역이 각자의 특색에 맞추어 독특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탄력적인 제도이다. 본 사업은 1974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가장오래 지속되는 사업의 하나이다. 본 사업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추어 1,180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에서 취약할 수 있는 주택사업에 적절한 지원을 하여 주거사업의 일정 수준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수백 만명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 지방정부가 각각 일정부분을 분담하여 마련하며, 지원대상을 Non-entitlement와 Entitlement지역으로 양분하여 추진한다. Entitlement지역은 대도시, 또는 50만이상의 도시를 말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성, 주택수요, 주택건축년도, 인구성장 등의 요소를 정해진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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