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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조세(지방세)제도 및 운영실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오스트리아 조세(지방세)제도 및 운영실태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오스트리아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29:15
최종수정일 2021-06-19 00:48:13
 

조세(지방세) 제도 및 운영실태


 오스트리아


  2-1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법에 근거하며 세입은 전적으로 연방정부로 들어가는 경우, 연방정부와 다른 영역을

  갖고 있는 지자체 로 들어가는 경우, 광역지자체인 주 정부로 들어가는 경우, 주 정부와 기초지자체로

  들어가는 경우, 또는 기초지자체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세금의 분류는 연방법인 세입배분

  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세금의 명칭

법적근거

한도

주민세(지역세)

연방법

급여의 고정비율

간접거주세

주 법

고정비율

공유면 및 공중사용세

주 법

사용자 유형에 따라 고정액

지방행정세

연방법

매건마다 고정액

부동산세

주 법

단가의 최고비율

주   세

주 법

인수 고정비율

유흥세

주 법

입장요금의 최고비율

가축사육세

주 법

매년, 동물1마리에 대한 최고액

판매세 

주 법

고정율

신문광고세

주 법

인수 고정비율

공공시설 사용료

주 법

유지비용의 최고비율

단기주차세

주 법

30분당 최고액

관광세

주 법

매일 관광객 1인에 대한 최고액

  2-2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금들을 임의로 두거나 신설할 수 없다. 세금에 관한 근거와 세율은 주 법이나

 연방법으로 정한다. 어떠한 세금도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과세에 추가해서 징수될 수 없다.


2-3 통합 징수된 총량에서 일정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세금

세금의 명칭

지방자치단체 배분(%)

전체 시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세

24.42

4.31

자본수익세

65.98

2.02

대지구입세

96.00

3.54

   

2-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걷어진 총량에 관계없이 일정부분을 배분받는 세금

세금의 명칭

지방자치단체 배분(%)

전체 시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임금세

16

15.25

부가가치세

12.37

15.40

주류에 대한 각종세금

27.51

0.63

199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인소득, 자본수익, 소득, 임금과 봉급에 관한 세금의 총량의 14.51%를 배분받게 되었다. 1996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입은 ATS (오스츠리아 화폐단위)로 1550억이었고 이중 309억 ATS가 지자체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부터 징수된 것이었고 (주민세,주세,부동산세 등) 507억 ATS가 연방정부세금에서 배분된 것이었다 (부가가치세,임금세,소득세)


참고문헌 : EU 발행 오스트리아 지방행정개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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