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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 made history 환경을 위해 도입한 세금 - 호주 탄소세에 관한 고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2-03-29
We've made history 환경을 위해 도입한 세금 - 호주 탄소세에 관한 고찰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시드니모닝헤럴드 및 호주 연방정부 보고서
키워드
등록일 2012-03-29 15:40:59
최종수정일 2021-06-12 12:08:58

2011년 11월 9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 제1면에는 "We've made history"라는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이는 전날인 11월 8일 호주 상원이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Clean Energy 법"을 통과시킨 것데 대한 줄리아 길라

드 총리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호주내에서서 오랜 세월에 걸체 탄소세 도입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취임 직후 "재임 중 탄소

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줄리아 길라드 총리마저 태도를 바꿔 탄소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환경을 위해 도입한 탄소세는 국민들에게 약일까?   독일까?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

원인인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각국마다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환경 및 에너지 절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호주가 선택한 탄소세에 대해 알아보고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리포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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