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세계 물 공급 서비스의 대부분은(91%)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들에서 노후 인프라 교체, 신규 수자원 개발, 새로운 수질기준 목표 등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물 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계속 증대 되고 있다. 1999년 전세계 인구의 5%가 민간부문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받았고, 2005년말은 세계인구의 9%가 그리고 2015년엔 15%인 10억 8천 5백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많은 나라들에서 노후 인프라 교체, 신규 수자원개발 ,새로운 수질기준목표 등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운영비용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의 모든 수도사업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통제, 조정하고 있으나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해 경쟁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정수시설 개선 및 향상을 하고 있다. 위탁현황을 보면 전문업체 (82.4%) 조합(6.8%), 공기업(6.1%) 기타(4.7%) 이다.
이탈리아 정수공급체계는 여러 자치단체의 통합형태(ATO)로 관할지역의 물순환 전 과정인 생산, 이송, 공급, 정화에 관여하며 수도사업 운영, 관리를 전문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위탁관리 규제는 요금은 국가가격통제위원회에서 하고 수질은 주정부 위생규칙 및 법령으로 하고 있다. 위탁관리 대표적인 회사는 ACEA SPA로 로마와 프로시노네지역 등에 물공급을 하고 있다.
□ 사업내용
ACEA SPA사는 1909년 전력공급 공공기업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에너지,
상수도, 하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Pisa, Siena, Roma, Firenze, Frosinone 및 sarnese 등 이탈리아 6개 도시 총 7백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물공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로마시 주변 물공급을 하고 있는 ACEA ATO2는 약 370만의 주민들을 위해 6,000km의 수도관망, 총 480,000m3 규모의 여러 배수지를 갖추고 2003년 이래 공급하고 있고 ACEA ATO5는 프로시네 지역에 수도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총 관리하는 수도관 연장은 2,700km로 2002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 시사점(기대효과)
ACEA SPA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2005년 기준 수도분야 165만유로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2008년 수도분야 순이익의 목표는 229만 유로로 책정하고 있다.
ACEA의 수질관리 기본방침은 소비자 만족도, 환경과 안전, 수질향상을위한 서비스의 time/cost 작성에 두고 있다. 갈리법을 통한 개혁은 상수도 서비스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도 신규 자본을 유도함으로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김 정책으로써 낮은 투자수익, 관련법과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투자의 장애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사례이다.
□ 참고자료 : 상수도연수보고서(2007.5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연수 결과보고서 (2008.4)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
* 배수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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