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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정

프랑스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2010성십 납세자 우대제도-fr.au,en,us.hwp [81920 byte] [다운로드 : 911]

프랑스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9 16:21:17
최종수정일	2024-04-19 02:16:16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 프 랑 스

1.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부재

국세, 지방세 납부는 주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 납부 연체에 대한 이자 부가 (프랑스 조세 일반법 L1727조)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

7CB46DDF271EFF36431365DD59E28FBC.tpdjo03v_3?idSectionTA=LEGISCTA000006147309&cidTexte=

LEGITEXT000006069577&dateTexte=20090512

- 조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가 (프랑스 조세 일반법 L1728~L1740조)

- 조세 납부 불성실 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 (프랑스 조세 일반법 L1741-L1753조)

- 조세 납부 관련 쟁소 및 기타 조치 (프랑스 조세 일반법 L1754-L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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