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서 작성사례
□ 사례 소개 배경
○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위는 2004년부터 재경부·행자부·감사원·예산처 등 재정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성과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에서 탈피하여 2001년부터 전략목표, 성과목표에 따라 각 단위사업이 분류되며 그 단위사업 아래 예산비목이 놓이게 되는 성과주의 예산편성 사례가 있는 등, 예산회계 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선진국의 예산회계제도 개혁
○ 1970년대 경제불황을 경험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크게 받게 된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1980~1990년대에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였음.
○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기본이념은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달성정도)과 효율성(efficiency, 산출/투입의 비율)의 총괄개념으로서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그 제도적 틀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며, 이러한 맥락에 부합되게 예산의 집행실적을 기록 파악하기 위해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가 도입되었음
□ 사례 소개
○ 소개하는 사례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예산서 중 민원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와 기간산업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의 예산부분임
○ 눈에 띄는 사항은 각각의 사업 부문에 대한 세부 예산 항목인데, 각 사업 부문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target)를 양(quantity)과 질(quality)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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