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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정

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2010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FR.hwp [49152 byte] [다운로드 : 748]

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48:09
최종수정일	2024-04-14 07:44:32

 

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1. 직접세

세금 구분	성격	수익 자치단체			비고
		꼬뮌	데파트망	레죵
건축 토지세	의무 부과	O	O	O
미건축 토지세	의무 부과	O	O	O
거주세 (주민세)	의무 부과	O	O
사업소세	의무 부과	O	O	O	직종에 따라 면세 적용
일드프랑스 레죵 시설 특별세	일드프랑스에 적용 의무 부과			O	건축, 미건축 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추가 부과
공공기관 시설 특별세	지방세 납세자에게 의무부과	시설관련 공공 기관
오물수거세	선택 부과	O			오물수거를 관장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단체연합
청소세	선택 부과	O			공공 도로 청소를 관장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단체연합
보도세	선택 부과	O			공공 도로, 광장 등 인접 주민 과세
포석도로세	선택 부과	O			포석도로 인접 주민 과세
고압전선 전신주세	의무 부과	O			200,000 볼트 이상 고압선 전신주에 부과(전력공사에 과세)
광산세	의무 부과	O	O		광산업자에 과세

2. 간접세 및 기타 수수료

세금 구분	성격	수익 자치단체			비고
		꼬뮌	데파트망	레죵
전기 사용세	선택 부과	O	O		전기사용자에 과세
자동차세	의무 부과		O		2006년 폐지
자동차 등록세	의무 부과			O	수입인지세
운전면허세	의무 부과			O	수입인지세
광고세	선택 부과	O
고정광고판세	선택 부과	O
차량부착 광고세	선택 부과	O
관광지 체류세	선택 부과	O	O
케이블카세	선택 부과	O	O		케이블카 운행업체 매출액 비례 부과
공연, 오락, 유흥세	의무 부과	O
카지노세	선택 부과	O			매출액 비례 부과
음료 판매 허가비	의무 부과	O			주류판매허가에 부과
광천수 부가세	선택 부과	O			광천수 개발사업체에 부과
공공도살장 이용세	의무 부과	공공도살장 보유 지자체			도살 가축 소유주에게 kg 단위로 부과
해상 자연보호구역 여객 운송세	의무 부과	O			여객선 운항 업체에 부과
연육교 통과세	선택 부과		O		연육교를 이용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
장의관계세	선택 부과	O			매장, 화장, 장의차 도심 통과 등에 부과
하수도 미연결세	-	O			하수도 미연결 건축 소유주에 부과
코르시카 해상, 항공 여객 운송세	의무 부과	코르시카 자치단체			항공, 해상 대중교통운송회사에 부과
코르시카 선박 운항 료	의무 부과	코르시카 자치단체
코프시카 선박 운항 허가증료	의무 부과	코르시카 자치단체
코르시카 주류소비료	-	코르시카 자치단체
코르시카 담배소비료	-	코르시카 자치단체
해외령(과들？？, 귀얀, 마티？？, 레위니용) 레죵 해상, 항공 여객 운송세	의무 부과	해외령 자치단체
해외령 데파트망(과들？？, 귀얀, 마티？？, 레위니용) 석유제품 소비 특별세	-	해외령 자치단체
해외령 물품입시세	-	해외령 자치단체
계절운영 자영업자 영업세	선택 부과	O

3. 도시계획세 및 용도변경 수수료

  도시계획세에 속하는 9개의 세목 중 선택부과세는 3개가 있으며 건축자문위, 도시계획자문위, 환경자문위 재원확충세와 자연보호지역세는 데파트망에서, 주차공간 미확보 건설공사주 부담금은 꼬뮌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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