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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작성자박찬훈 작성일2009-10-12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19:25
최종수정일 2021-06-23 02:44:18

 

일본의 三位一體改革 이란?


 삼위일체개혁이란 1)국고보조금 삭감, 2)세원의 지방이양, 3)지방교부세의 재검토이다. 지자체의 재정은 국가지원이 없으면 지탱하지 못한다. 현재 일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로 2가지 재원을 지방에 주고 있다. 그 하나가 국고보조금이다. 이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자금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다. 지자체는 국가에게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해서 자금을 받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이다. 이것은 지방공공단체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다.  기타재원으로는  국가가 징수한 세금을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양여세, 지방채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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