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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도 지방정부에 세금내야

작성자박찬훈 작성일2009-10-12
연방정부도 지방정부에 세금내야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10:32
최종수정일 2021-06-19 07:12:17
 

연방정부도 지방정부에 세금내야

연방정부도 지방정부에 세금을..

- 연방소유 토지에 대해 세금에 준한 보상(PILT)-


PILT (Payments in lieu of Taxes : 세금대체급)은 지방정부 관할 구역내에 있는 연방 소유토지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1976년 제정된 퍼브릭 로우 (Public Law)에 의해 연방정부가 토지세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연방정부소유의 토지는 지방정부에 부정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세금대체급은 지방정부가 소방, 경찰/안전, 공공학교 건축, 도로건설, 조사 및 구조활동 등 중요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재정적 도움이 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좋은 이웃이 되는 하나의 의미있는 정책이 되고 있다.


 세금대체급 지불 대상은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로서 토지관리국, 공원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등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연방토지, 미국 농무부 소속의 산림국 소관토지, 연방 물관리 프로젝트에 포함된 토지, 군사시설구역 내 토지 등이 해당된다.


 미국 내무부가 이 세금대체급 지급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무부는 법에 따라 제정된 요율에 따라 대체급 지급금액을 산출하며 의회에서 계상한 자금을 배부한다.(세금대체급에 대한 미국 내무부 적용규정은 2004년 12월 7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있음)


 미 의회는 매년 세금대체급 예산을 계상한다. 대체급 지급액 계산에 쓰이는 방식은 PILT ACT (세금대체급 규정) 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인구,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연방소유

토지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상이하게 책정되었는데 대략 1에이커 (1,223평) 당 $1~$1.65 정도이다.


 미국 내무부는 미국 50개 주 중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49주, 그리고 워싱턴 DC, 푸에토 리코, 괌,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세금대체급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 매년 평균 127백만 달라, 총 38억불의의 세금대체급 을 지급하여 왔다.


 2006년도 주별로 지급된 연방정부의 세금대체급 지급액을 살펴보면 총 232,133,759불 중 뉴멕시코 주가 22,808,415불 (9.8%)로 가장 많고 2위가 캘리포니아 주로 21,051,156불 (9.0%) 3위가 유타 주로 20,055,933불(8.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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