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이스터베이 타운 주요 조직 및 운영사례

□ 지난 11.26 뉴욕사무소 일행이 Oyster Bay town을 방문하여 타운의 주요 조직 및 기능,     운영, 주요이슈 등을 토의한 포럼내용임.

 < 참석 >

○ 뉴욕사무소 전직원 및 한인공공정책위원장

○ 오이스터베이 타운: Harold B. Mayer (Dir. of Municipal Services),  James McCaffrey (Executive Secretary), John Kenny (Administrative)

□ 오이스터베이 타운 현황

 ○ 카운티 : 나소 (Nassau)- 면적: 전체 169.5sq(439.0km²) 토지 104.4(270.3km²) 

 ○ 인구 : 293,925명 (2000년 현재, 나소카운티 인구 125만명)

 ○ 하위 행정단위 : 빌리지 및 햄릿

  - 빌리지 : 18개 (Bayville, Brookville, Centre Island, Cove Neck, East Hills, Farmingdale,Lattingtown, Laurel Hollow, Massapequa Park, Matinecock,  Mill Neck,  Muttontown, Old Brookville, Old Westbury, Oyster Bay Cove, Roslyn Harbor, Sea Cliff, Upper Brookville

 - 햄릿(hamlets, 빌리지와 유사) : 18개 (Bethpage, East Massapequa,  East Norwich, Glen Head, Glenwood Landing, Greenvale, Hicksville, Jericho,  Locust Valley, Massapequa, North Massapequa, Old Bethpage, Oyster Bay, Plainedge, Plainview, South Farmingdale, Syosset, Woodbury)

○ 타운의 보드(집행부 및 의회역할) : 타운 장, 의원(6), 서기, 징세관

   - Supervisor(타운 장 -시장에 해당) : John Venditto

   - Town Councilman(의원) : Angelo A. Delligatt, Joseph D. Muscarella, Anthony D. Macagnone, J. Coschignano, Rose Mari Walker, Elizabeth A. Faughnan,

   - Town Clerk : Steven L. Labriola, Receiver of Taxes : James J. Stefanich

□ 주요 토의내용

1. 오이스터베이 타운 행정체계 및 근거？？률

- 뉴욕주 내 62개 카운티중 하나인 나소카운티 내 3개 타운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오이스터베이 타운임(서폭카운티는 10개 타운).

- 뉴욕주 내 타운 정부 관련 법령인 "Town Laws"가 있어, 카운티 Charter와 함께 타운

정부 운영에 적용됨. 주민과 타운은 타운보드의 "Home Rule"이라는 입법과정을 통해 주정부에 기존 법규 또는 규정을 변경 요청 하거나, 새로운 법안 통과를 요청할 수 있음. (5% 이상의 타운 주민의 청원 신청을 받거나, 보드 미팅에서 제기할 수 있음)

- 타운의 보드멤버 선출 방식은 At Large(타운 전체를 지역구로 하여 6명의 의원을 선출)형태임.

- 타운 아래 행정계층인 빌리지 경우, 타운 내 소속되어 있는 형태(행정구역 형태)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자치단체 성격)로 나뉘어짐.

- 나소 카운티의 자치단체권한을 부여하는 헌장(Charter)은 1996년에 제정부터 시작돼 10여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음.

- 나소 타운티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대부분 농경사회였으나, 전쟁 후 주택건설 개발로 인구가 급증함(100,000여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

2. 오이스터베이 타운 정부 역할 및 카운티, 주정부와 상호 관계

- 타운정부 역할 : 쓰레기 수거, 토지사용 구역관리(zoning), 도로변 가로등 관리. 학교의 경우 학교구(school district) 별로 개별 관리됨며 타운은 관여치 않음.

- 카운티 정부 역할 : 경찰, 소셜 서비스, 병원, 교도소, 차량관리 등 주의 기능을 수행

- 주정부 역할: 지방정부 역할을 간섭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일에 대해 큰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함. 따라서 주정부는 가이드라인 설정 등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음. 예를 들면 직접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른 권고와 지도를 하고 있음.(예: 주정부가 정한 오염수준 기준에 따라 오염수치 측정을 한 후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시정할 것을 지시, 교도소 내 정해진 일정수의 복역수가 많을 경우 카운티 정부에게 수감자의 수를 조절할 것을 지시 하는 등)

- 타운 내 경찰은 없으나 Public Safety Dept.가 있음. 타운정부 소유 건물이나 기관의 보안을 유지하는 역할로 사기업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타지역은 카운티 경찰 외에도 타운경찰을 보유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운정부에서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도 비용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함

3. 타운 보드의 구성과 운영

- 총 7명의 멤버로 모두 선출직임.

- 타운 비서(Clerk) : 선출직이나 타운 보드 미팅시 투표권이 없음. 미팅 내용 및 투표 내용 관리하는 역할을 함.

- 미 지방정부에서 선거직이 많은 이유는 미국인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선출직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타운 변호사

- 카운티 변호사 (County District Attorney)는 카운티 Executive가 지명. 주로 형사사건 다루며, 타운 변호사 (Town Attorney)는 타운 보드에서 지명하고 조닝 등과 관련된 주민생활관련 사건을 주로 다룸. 그 외 타운정부와 타운 보드의 계약, 기타 타운관련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함(예: 타운정부 소유지 내 상해보상 소송 등).

5. 토지이용 관리(Zoning, 구역관리)

- 건설관리국은 타운정부에서 가장 큰 부서로 구역관리(Zoning)부서를 포함하고 있음.

- Zoning부서는 빌딩 허가서 발행, 보건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검사(예 :Slum Law에 따라 1가구 주택에 가족 또는 친척 외 다른 거주자를 받으면 안 됨).

- Zoning 부서는 빌딩 규모와 이웃 빌딩 사이의 거리 등에 대한 규정 예를 들면 현 부지 경계선에서 8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빌딩 건축해야 하거나 이 외 부지 내 20% 이상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70년대 통과된 규정으로 과거는 25% 이하) 등을 관리.

- Housing Program : 수입이 한정돼 있는 Senior Citizen을 위한 Golden Age Housing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을 위한 Next Generation Housing 등 프로그램 운영. GAH의 경우 기존 주택을 GAH 조닝으로 다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NGH의 경우 뉴욕 주정부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25,000달러의 지원(grant) 외에도 NGH 조닝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예산

- 타운정부의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grant), 재산세 징수액 등 구분되며, 또한 Operating Budget과 Capital Budget으로 나뉨.

- 타운보드는 재산세 징수와 관련하여 카운티 정부에서 평가한 Property Value와 연방, 주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예산액을 바탕으로 재산세율 결정.

- 재산세: 재산세는 학교(60%)와 카운티 정부(25%), 타운 정부(10%) 등에 배분됨.

7. 공공업무 부서 (Dept. of Public Work)

- 도로 청소,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고속도로 및 가로등 관리, 공원 관리, 기타 도로 및 건물, 청소 관련 엔지니어링 담당.

8. 감사부서 (Comptroller’s Dept.)

- Comptrolle는 2년 임기이며, 타운장이 지명하고. 독립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기 기간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음.

9. 기타

▷ 취업문제 : 타운정부는 비즈니스는 물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비진학 고교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교육위원회와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체에도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촉진하고 있음.

▷ 환경관리국(Dept. of Environment Resources)은 최근 몇 년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폭에 따라 신설된 부서이며, 로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버려진 애완동물을 위한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 운영. 분실 애완동물의 가정 찾아주기 프로그램 등을 수행.

- 그 외에 주요사항으로 타운 내 새로운 건물 건축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평가.

- 인근 해변가를  보트로 순찰하며 과속 보트운행이나, 해양오염 방지, 안전사고 등을 담당함. 특히 해변 순찰대는 "Pump Out Boat"를 보유해, 일반 보트 내 폐수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음.

- Tree Ordinance 프로그램 : 소유 부지 내 있는 나무도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국과 협력하고 있음.(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등은 주정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

10. 자매결연

- 오이스터베이 타운은 현재 한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도시가 없음.

- 자매결연 신청을 위해서는 타운 보드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