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제 제 3기 개혁입법
2013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자치제 제도 개혁을 통틀어 Acte 3 de la Decentralisation (지방자치제 제 3막)이라 명명하고 있다. 198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랑스 지방자치제도는 매 10년 단위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맞이했는데, 자치제 시작을 통해 제 1막을 열었고, 2002~2003년 동안 법제 정비의 시기로 제 2막을 거친 뒤, 이제 합리화와 경제화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제 3막이라 통칭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14년 6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한 지방자치제 개혁 입법(안)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지방자치제 시기별 개관 (1, 2, 3기)
- 제 3기의 주요 개혁 내용
선거방식 개정
메트로폴 설치
레죵 통합 및 권한 강화
데파트망 권한 이양 및 폐지
꼬뮌 협력체 규모 현실화
- 개혁 입법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자료 입력일 : 2014년 6월 19일 (6월 25일 수정)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