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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동킥보드 도심운행 관련 프랑스 규정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20-06-11

전동킥보드 도심운행 프랑스 규정(2020. 6월).pdf [619796 byte] [다운로드 : 1958]

전동킥보드 도심운행 관련 프랑스 규정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20-06-11 21:02:54
최종수정일	2024-04-18 16:57:37

프랑스,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제정 내용 

프랑스에서 전동킥보드의 도심 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정이 신규 제정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첨부 문서와 같이 요약함. 

주요 내용 

1. 법제화 추진배경 

  - 이용객의 폭발적 증가 

  - 빈번한 사고와 무질서 

    주요 안전사고 발생 사례 

2. 법제화 추진경위 

  - 파리시 관련 조례 제정(19년 7월) 

  - 프랑스 정부입법 관련법규 개정(19년 10월) 

3. 관련 규정 내용 

  주요 내용 및 세부 규정 

4. 정책 제언 

참고 1. 파리시, 전동킥보드 공유임대 서비스 공개입찰 

      2. EDPM (원동기 장착 개인 이동수단)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전동킥보드 도심운행 프랑스 규정(2020. 6월).pdf [619796 byte] [다운로드 :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