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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4-08
이슈&정책공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켜 본격적인 지방시대 열어가기로 -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의 시ㆍ도지사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에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의 요청을 윤 대통령 당선인이 수용하여 개최되었으며,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24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식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재정의 독립성 및 지방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시ㆍ도지사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당선인의 공약과 거의 같으므로 꼼꼼하게 챙겨서 지키겠다”라고 강조하고, “역대 정부와 달리 지방분권의 진척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시ㆍ도지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지방시대’로 바꾸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모토인 공정 브랜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분권에 기반하여 질적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지방정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시ㆍ도지사들은 시급히 추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우선적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의 아젠다를 실효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의견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정부가 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을 대폭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어 주민안전이 강화되도록 시ㆍ도지사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교부세를 통한 관련 비용 지원의 필요성과 지방의 자주 재원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득ㆍ소비세입의 지방세 비중 대폭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재원 확대, 초광역협력계정의 신설 및 지방소멸위기의 적극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윤 당선인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새 정부는 지방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제안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전으로 지방자치 3.0, 국정목표로 “중앙-지방의 협력적 국정운영”,“지역주도의 상생형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치”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지방세입의 대폭 확충,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등 19개 정책과제를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ㆍ도지사들은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고 주민이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노력하기로 하였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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