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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제8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3-08
협의회 포커스

제8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지방정부가 다시 열자 -

제8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가 지난 3월 2일(수)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제3기 남북특위 위원들과 협의회 임직원이 모인 이 자리는 남북협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 2022년 사업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새로 구성된 제3기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과 기념사진 촬영이 이뤄졌다. 이어서 고경빈 위원장과 조명우 사무총장,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신규 위원들의 인사와 소개가 있었다.
‘남북협력 환경변화와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한 발표는 서울시 추천 위원인 정유석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정유석 박사가 단상에 오르고 위원들은 주제발표를 위한 PPT 화면에 주목했다. 그는 발표라기보다 함께 연구할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정유석 박사는 북핵 문제, 대북 제재는 상수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교류를 시도해야 하고 남북의 상호 경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북한의 경제 운용 자립성 증진과 주변국과의 공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유석 박사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MZ세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와 보편담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나고 주제발표에 관한 위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김동성 위원을 필두로 최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고 북중러 연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탁상공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유석 박사는 외교 문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서 특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회의 안건 보고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2년 남북특위 활동 계획안, 2022년 시도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계획, 지자체 남북교류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고경빈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눠달라는 요청과 함께 특히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남북특위 역할 활성화를 위해 특위 내에 2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동성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 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시ㆍ도의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모범적인 사업은 타 시ㆍ도가 벤치마킹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정화 위원은 협의회의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남북특위 위원들이 속한 지역과 연계된 사업에 위원들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창현 위원은 소위원회 멤버 구성을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송경용 위원은 권역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훈일 위원은 남북특위가 시ㆍ도 추천의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도지사와의 간격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만정 위원 역시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겉도는 경향이 있는데 각 시ㆍ도에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성 위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정책방향을 이끌어내고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해 리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특위의 기능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수 위원이 이 의견에 찬성했다. 이로써 90분간 진행된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고착화된 남북교류 문제를 풀 수 있는 혜안과 희망을 엿본 자리였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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