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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제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2-09
정책공간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제안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며,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형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지난 1월 6일 발표된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의 디지털 뉴딜 실행목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볼 수 있다. 2021년에는 국비 7.6조원을 포함하여 총 12.7조원이 투자된다.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실행계획으로서 충분하고 적절한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국비 투자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예산 투입을 수반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현장에서 정책과제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안내판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박관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우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연구부 연구위원
이우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연구부 연구위원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는 5.5년 동안 114.1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정부,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의 재정으로 추진되므로 중앙정부의 예산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역균형 뉴딜은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과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한국판 뉴딜 국비 투자 계획
(단위 : 조원)
| 분야 | 2020 추경 | 2021년 | 2022-2025년 | 합계 |
|---|---|---|---|---|
| 합계 | 4.8 | 21.0 | 88.3 | 114.1 |
| 디지털 뉴딜 | 2.4 | 7.6 | 34.8 | 44.8 |
| 그린 뉴딜 | 1.3 | 8.0 | 33.4 | 42.7 |
| 안전망 강화 | 1.1 | 5.4 | 20.1 | 26.6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내 삶을 바꾸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5쪽)을 재구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5.5년을 추진 기간으로 하는 중기계획이다. 3개 분야는 개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수의 정부부처, 다수의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은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경제, 산업 및 사회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및 ‘SOC 디지털화’ 분야로 구성되었다. 다만, 지난 1월 6일에 발표한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의 디지털 뉴딜은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강화,’ 및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분야로 구분하여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2021년 재정투자는 총 12.7조원이며, 이는 국비 7.6조원과 지방비와 민간투자 5.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디지털 뉴딜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조원)
| 분야 | 2020 추경 | 2021년 | 2022-2025년 | 합계 | ||||
|---|---|---|---|---|---|---|---|---|
| 국비 | 전체 | 국비 | 전체 | 국비 | 전체 | 국비 | 전체 | |
| 합계 | 2.4 | 3.5 | 7.6 | 12.7 | 34.8 | 41.9 | 44.8 | 58.2 |
| D.N.A. 경제구조 고도화 | 1.3 | 1.9 | 5.2 | 9.9 | 25.4 | 26.7 | 31.9 | 38.5 |
| 비대면 기반 강화 | 0.7 | 1.1 | 0.6 | 0.7 | 1.6 | 2.0 | 2.9 | 3.8 |
|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0.4 | 0.5 | 1.8 | 2.1 | 7.8 | 13.2 | 10.0 | 15.8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9쪽)을 재구성.
정부는 지난 1월 6일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2>와 같이 2021년 동안 디지털 뉴딜의 추진은 총 12.7조원의 재정이 투자되며, 이 중 60%인 7.6조원이 국비로, 나머지 40%인 5.1조원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1년 동안 중앙정부의 국비 7.6조원이 어떤 과제나 사업에 언제 투입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 로드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해당과제를 분석하고 적합한 대응투자와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비로소 국가 전체적인 실행계획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및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등 3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한 국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21년은 디지털 뉴딜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분야는 데이터 구축․개방, 데이터 활용 등 8개 과제에 5.2조원, 비대면 기반 확충 분야는 교육 디지털화와 원격근무 등 4개 과제에 0.6조원, 그리고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분야는 교통과 디지털 트윈 등 5개 과제에 1.8조원의 국비가 투자된다(<표 3> 참조).
<표 3> 2021년 디지털 뉴딜의 과제별 국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분야 | 과제 |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에 따른 국비 투자액 |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따른 국비 투자액 |
국비 투자액 차이 |
|---|---|---|---|---|
|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
소 계 | 52,000 | 22,310 | △29,690 |
| (1)데이터법제정비 | - | - | - | |
| (2)데이터구축·개방 | - | 5,697 | - | |
| (3)데이터활용 | - | 1,440 | - | |
| (4)5G·AI융합 | - | 5,585 | - | |
| (5)지능형정부 | - | 5,026 | - | |
| (6)디지털혁신기업 | - | 1,340 | - | |
| (7)디지털혁신기술 | - | 2,131 | - | |
| (8)K-사이버방역 | - | 1,091 | - | |
| 비대면 기반 확충 | 소 계 | 6,000 | 5,071 | △929 |
| (1)교육디지털화 | - | 780 | - | |
| (2)스마트의료 | - | 797 | - | |
| (3)원격근무 | - | 2,216 | - | |
| (4)온라인비즈니스 | - | 1,278 | - | |
|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소 계 | 18,000 | 14,052 | △3,948 |
| (1)교통 | - | 8,214 | - | |
| (2)디지털트윈 | - | 1,030 | - | |
| (3)수자원∙재난대응 | - | 2,565 | - | |
| (4)도시∙산단 | - | 1,803 | - | |
| (5)스마트물류 | - | 440 | - | |
| 합계 | 76,000 | 41,432 | △34,568 |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별 예산(11-28쪽)을 재정리.
또한 실행계획에는 각 분야의 주요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분야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및 인공지능 바우처와 같은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2019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2021년과 2025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19년말 현재 10개가 구축되어 있으며, 2021년과 2025년에는 각각 16개와 30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 달성할 목표가 된다(<표 4> 참조).
<표 4>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별 성과지표
| 분야 | 성과지표 | 2019년 말 | 2021년 | 2025년 |
|---|---|---|---|---|
|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 21종 | 341종 | 1,300종 |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10개 | 16개 | 30개 | |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 1,640건 | 6,260건 | 18,000여건 | |
| 인공지능 바우처 | - | 414건 | 3,400건 | |
| 비대면 기반 확충 |
WIFI 구축 교실 수 | 8.2만실 | 27.2만실 | 35.2만실(’22) |
| 온라인 콘텐트 탑재 | 1,553개(’20) | 1,800개 | 3,500개 | |
| 민간직업훈련기관 원격훈련 도입율 | 5% | 20% | 50% | |
| 스마트병원 모델 | - | 6개 분야 | 18개 분야 | |
| AI기반 정밀의료 | - | 8개 질환 | 20개 질환 | |
|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C-ITS 구축 | 시범․실증 | 1,900km | 30,000km |
| 정밀도로지도 | 6,700km | 18,370km | 33,810km | |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 - | 340개소 | 510개소(’22) |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 - | 20개소 | 100개소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11쪽, 19쪽 및 24쪽을 재구성.
디지털 뉴딜 자체, 하위 과제 및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정책이나 사업은 문제의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 자체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테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1년 동안 추진하여 달성할 목표로 보기에는 적확하지 않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22년까지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13개 주요 사업의 추진에 따라 변화하는 시설, 데이터의 수 또는 지원하는 바우처의 숫자 등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7.6조원의 국비를 포함한 전체 12.7조원의 재원투자를 통해 달성하려는 디지털 사회 또는 디지털 경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2021년에 추진할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어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디지털 뉴딜은 3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실행계획은 17개 과제를 65개의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세분화는 과제별 실행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 5년 중기계획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과제는 1분기와 2분기(3~4월)에 추진되며, 적지 않은 과제는 12월에 추진되는 과제도 있다.
그리고 정책과제의 추진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모의 대상이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의 과제나 세부사업의 최종 수행주체가 민간기업인지 지방정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각 정책과제별 재원의 구성을 추정할 수 없다. 국비 투자액이 제시되어 있지만, 각 정책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재원분담 방안이나 최종적 실행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책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집행관리 체계가 부실하다
정책과제나 세부사업의 실행과정에서의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실행계획에는 약 65개의 정책과제별 주관부처는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여 성과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향후 계획을 제시하면서 사후에 성과창출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낭비와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간섭적 관리가 아닌 생산적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을 통하여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재정투자계획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나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재정투자 계획과 각각의 정책과제나 세부사업에서 제시한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21년에 추진할 디지털 뉴딜의 세부사업이나 과제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행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제시한 국비 투자액을 모두 계산해보면 4조 1,432억원이다. 일부 사업에서 제시된 융자·보증 금액 1조원을 합쳐도 올해 투입 계획인 7.6조원에 미치지 못하며, 약 3.45조원 규모의 과제와 사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부록 2> 참조).
이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조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70%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역점을 두고 세운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향후에 보완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년 동안에 추진할 과제나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실행계획은 문제가 있으며, 실행계획을 나누어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재정사업을 2분기나 3분기에 제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대응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정부는 충분한 검토에 근거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안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기반을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이 발전하고 성숙되는 단계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의 실행계획은 분야, 과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17개의 디지털 뉴딜 과제가 추구하는 하위 목표들을 제시하여, 과제별 성과관리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상위로 두고, 디지털 뉴딜의 하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측정 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주체,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수많은 사업이나 과제에 대한 엄밀하고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1년 동안 추진할 과제나 사업의 추진주체, 예산, 사업기간, 집행의 지리적 공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17개의 정책과제, 74개의 하위 과제 및 84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부록 2> 참조). 다만 이러한 구분은 실행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에 각각의 분야에 나열된 것을 정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세부사업의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비투자 500억원 이상의 정책과제나 세부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15개의 국비투자액 50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표 5> 참조). 이러한 사업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실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예상하고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2021년 추진될 대규모 정책과제(국비 500억원 이상) 현황
(단위 : 억원)
| 분야 | 정책과제 | 예산(국비) |
|---|---|---|
|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 AI 학습용 데이터 | 2,925 |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 1,145 | |
|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 722 | |
| 데이터구매·가공지원 | 1,230 | |
| AI+X 7대 프로젝트 | 523 | |
|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 4,002 | |
| 복지 멤버십 | 790 | |
| AI솔루션 바우처 지원(200개) | 560 | |
| 비대면 기반 확충 |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 500 |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2,160 | |
| 온라인 판로 | 726 | |
|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지능형교통체계구축및주요도로C-ITS구축 | 5,179 |
| 스마트유지관리체계구축,철도전용통신망 | 2,958 | |
| 배수시설자동·원격제어체계도입 | 1,800 | |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입주 | 1,022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11-28쪽에서 발췌.
정책수요자 입장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사업이 집행되는 지리적 공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지리공간적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나 세부사업은 전국 지역에서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정책과제나 세부사업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어느 정책과제가 지역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체 추진 정책이나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들 사이에 연대와 협력 그리고 정보와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민간기업을 고려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정책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부처 중심, 즉 예산을 지닌 공급자 위주로 과제나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야한다.
<부록 1> 디지털 뉴딜 분야별 제도정비·규제개혁
(단위 : 억원)
| 구분 | 제도정비·규제개혁 |
|---|---|
| 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
∙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데이터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법 제정 등 |
| 비대면 기반 확충 | ∙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공공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 ∙ 비대면 의료 제도화 |
|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 자율주행 토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등 ∙ 생활물류 육성 및 지원 기반 및 비대면 수산물 유통 기반 마련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9쪽.
<부록 2> 디지털 뉴딜 분야별 과제와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국비)
| 분야 | 과제 | 세부사업 | 예산 |
|---|---|---|---|
| 합 계 | 43,232 | ||
| 1. D.N.A기반 경제구조고도화 |
소 계 | 22,310 | |
| (1)데이터법제정비 | 비예산1) | ||
| (2)데이터구축·개방 | 계 | 5,697 | |
| ①데이터구축 | AI 학습용 데이터 | 2,925 | |
| 언어말뭉치 9백만어절 | 50 | ||
| ②개방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 1,145 | |
| 공공데이터기업매칭지원 | 400 | ||
| 그 외 | 455 | ||
| ③축적·활용 |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운영 | 722 | |
| (3)데이터활용 | 계 | 1,440 | |
| ①제조 | AI제조 솔루션 스토어 구축운영 | 134 | |
| ②산업 | 산업데이터플랫폼구축 | 76 | |
| ③금융 | 금융마이데이터도입 및 운영가이드라인 | 비예산 | |
| ④공공 |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등 | ||
| ➄데이터바우처 | 데이터구매·가공지원 | 1,230 | |
| ⑥디지털집현전 | 구축계획수립 및 법적근거마련 | 비예산 | |
| (4)5G·AI융합 | 계 | 5,585 | |
| ①5G망 확충 | 및 조세감면 | ||
| ②AI확산 | 인공지능법·제도 정비, 후속 입법 과제 | 비예산 | |
| ③AI융합 | AI+X 7대 프로젝트 | 523 | |
| ④스마트 공장 |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 4,002 | |
| ➄자율주행 | 제도기반마련 | 비예산 | |
| ⑥실감 콘텐츠 | VR·AR 선도적 활용 프로젝트 추진 | 200 | |
| ⑦문화 콘텐츠 | K-POP 공연장 | 200 | |
| 스마트 박물관·미슬관 93개 | 326 | ||
| 신기술 접목 창·제작 지원 | 253.5 | ||
| ⑧VR·AR 규제혁신 | 비예산 | ||
| ⑨생활밀착서비스 | 8개 분야 서비스 실증 | 80 | |
| (5)지능형정부 | 계 | 5,026 | |
| ①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 108 | |
| ②AI 국민비서 | AI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 14 | |
| ③비대면 공공서비스 | 복지수혜서비스 맞춤 안내 | 76 | |
| 복지 멤버십 | 790 | ||
| 그외 | 3,134 | ||
| ④스마트 업무환경 | 5개기관 시범사업 | 115 | |
| ➄블록체인 | 서비스 혁신 분야 시범사업 | 133 | |
| 高체감분야 확산사업 | 80 | ||
| ⑥클라우드 전환 | 공공·민간 클라우두센터 이전·통합 추진(1차년도) |
570 | |
| 핵심분야 클라우드서비스 신속개발 지원 | 250 | ||
|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제공 | 92.5 | ||
| ⑦비대면 농산물 지원 | 6 | ||
| (6)디지털혁신기업 | 계 | 1,340 | |
| ①비대면스타트업 | 유명 스타트업 200개사 발굴 및 지원 | 300 | |
| ②비대면∙디지털보증 | 관련기술개발, 사업화 기업 우대 | 480 | |
| ③AI바우처 | AI솔루션 바우처 지원(200개) | 560 | |
| ④스마트대한민국펀드 | - | ||
| ⑤디지털금융 | 비예산 | ||
| (7)디지털혁신기술 | 계 | 2,131 | |
| ①6G | 172 | ||
| ②차세대 AI | 140.2 | ||
| ③인공지능 반도체 | 1,223 | ||
| ④홀로그램 | 226 | ||
| ⑤비대면 비즈니스 | 370 | ||
| (8)K-사이버방역 | 계 | 1,091 | |
| ①민간보안강화 | 135 | ||
| ②산업기반조성 | 896 | ||
| 2. 비대면 기반 확충 |
소 계 | 5,071 | |
| (1)교육디지털화 | 780 | ||
| ①제도 | 비예산 | ||
| ②무선망 | - | ||
| ③온라인교과서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 128 | |
| ④온라인 강의 | K-MOOC 강좌 확충 | 237 | |
| ➄교육용 저작물 | 제도 개선 | 비예산 | |
| ⑥온라인 직업훈련 | 공공 | 310 | |
| 민간 | 105 | ||
| (2)스마트의료 | 797 | ||
| ①의료인프라 |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 500 | |
| 스마트병원 지원 | 30 | ||
| ②정밀의료 | AI 정밀 의료 SW 개발 | 50 | |
| ③비대면어르신건강관리 |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 95 | |
| ④돌봄로봇 | 돌봄로봇 서비스 개발 | 28 | |
| ➄모바일헬스케어 |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사업 실시 | 66 | |
| ⑥동네의원만성질환관리 | 자가측정기기보급 | 28 | |
| ⑦비대면 의료 제도화 | 비예산 | ||
| (3)원격근무 | 2,216 | ||
| ①비대면바우처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2,160 | |
| ②공공부문 가이드라인 | 비예산 | ||
| ③비대면 협업지원 |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지원 | 56 | |
| (4)온라인비즈니스 | 1,277 | ||
| ①온라인 판로 | 726 | ||
| ②스마트 상점 | 220 | ||
| ③스마트 공방 | 294 | ||
| ④중소 유통혁신 | 37 | ||
| 3. SOC 디지털화 기반 확충 |
소 계 | 14,052 | |
| (1)교통 | 계 | 8,214 | |
| ①도로 | 지능형교통체계구축및주요도로C-ITS구축 | 5,179 | |
| 자동차사이버보안기준마련 | |||
| ②철도 | 스마트유지관리체계구축,철도전용통신망 | 2,958 | |
| ③공항 | 비대면생체인식시스템시범운영및추가 | 68 | |
| ④항만 | 디지털관리체계도입전략계획수립 | 5 | |
| 국가어항 3개항 대상 스마트 유지관리 | 4 | ||
| (2)디지털트윈 | 계 | 1,030 | |
| ①3D지도 | 전국도심지3D지형도100%구축 | 385 | |
| 3D 건물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 | ||
| 85개市지하공간정보3D통합지도구축 | 335 | ||
| ②정밀도로지도 | 일반국도자율주행정밀도로지도구축 | 160 | |
| ③댐 | 스마트댐안전관리체계구축 | 150 | |
| (3)수자원∙재난대응 | 계 | 2,565 | |
| ①하천 | 배수시설자동·원격제어체계도입 | 1,800 | |
| 실시간모니터링체계구축 | 300 | ||
| ②조기경보 | 재해위험지구조기경보시스템구축 | 288 | |
| ③재난관리자원 |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구축 | 131 | |
| ④산림 |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운영 | 46 | |
| (4)도시∙산단 | 계 | 1,803 | |
| ①도시 |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 300 | |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입주 | 1,022 | ||
| ②산단 | 통합관제센터2개소구축 | 185 | |
| 물류시설공유플랫폼1개소구축 | 100 | ||
| ·제조공정테스트 시뮬레이션센터(2) | 135 | ||
| ·유해화학물질유누출원격모니터링체계 | 61 | ||
| (5)스마트물류 | 계 | 440 | |
| ①육상 | 첨단스마트공동물류센터2개소확충 | 59 | |
| 생활물류육성및지원을위한기본법제정 | 비예산 | ||
| 민간스마트물류센터인증지원 | 108 | ||
| 융복합물류인프라R&D추진 | 89 | ||
| 디지털물류시범도시조성계획마련 | 20 | ||
|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 40 | ||
| E-commerce스마트물류단지조성추진2) | |||
| 노후물류기지스마트화기본계획수립 | 비예산 | ||
| ②해운 | 항만배후단지/중소기업 스마트공동물류센터 | 36 | |
| 항만블록체인플랫폼구축(인천항) | 6 | ||
| 수출입물류통합디지털플랫폼 | |||
| ③농축산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 56 | |
|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 | 26 | ||
| ④수산물 | 스마트신선유통 R&D 및 제도 정비 추진 | R&D,비예산 | |
주 1 : 법안 혹은 제도 관련 사업은 비예산으로 별도 표시
주 2 : ’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예산 미제시.
주 2 : ’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예산 미제시.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1).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11-28쪽 내용을 재구성.
1) 65개의 정책과제는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중 18쪽, 23쪽, 29쪽에서 제시된 추진일정의 과제를 헤아린 것으로, 후술하는 과제, 세부사업의 숫자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부록 2>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와 사업은 분야별로 기술한 사업을 모두 나열할 것임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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