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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자치분권개헌 추진과 국회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2-09
열린공간

자치분권개헌 추진과 국회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지난12월 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공동주관으로,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자치분권형 개헌과 양원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을 비롯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중구의회의장) 및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주관으로 「지방분권 개헌추진 및 국회개헌특위 구성 촉구, 대선공약 채택요구」 등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곧이어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자치와 균형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 지방협의체가 주관하여 개최되었고 “자치분권형 개헌과 양원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장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 및 국회개헌특위구성 촉구, 대선공약채택」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가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다음 순서로 ‘자치분권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막을 열었다. 천선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의 개회선언과 참석자 소개에 이어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중구의회의장)의 개회사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충북지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를 연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운영이 국정운영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발전을 이루고, 국가는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라 전했으며,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양원제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시대적 요구”라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중앙에 예속되어 있던 지방정부와 지방정치, 행정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배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와 지방협의체, 그리고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뜻을 합쳐 마련한 오늘 토론회 자리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환영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내빈들

주요 참석자 기념 사진 촬영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중구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식

토론회의 발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양원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행헌법의 제도적 한계와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G5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지방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중석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공동대표, 성경륭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충북지사)이 발언하였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은 차기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개헌과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할 유일한 수단은 상원제라며, G7국가 양원제 시행 중 인구 5천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김중석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양원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단체의 적극 결의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양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진행을 담당한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일 한국에서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대한국민적 합의와 승자독식주의에서 비롯된 갈등을 조정하고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전하며 패널토론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후 이날 토론회 순서를 모두 마쳤다.

토론회장 전경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시종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충북지사)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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