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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 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2-1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1월 11일(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 신년간담회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간담회에서 조명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협의회 소개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자단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협의회의 2021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시작으로 금년 주요 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 등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끝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2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립대학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국회의원 김성주ㆍ남 인순ㆍ박찬대ㆍ배진교ㆍ배준영ㆍ성일종ㆍ신현영ㆍ이용빈ㆍ허종식 등과 공동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최우선 과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는 데 있어 공공병원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시기에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부문의 의료인력 확보와 현실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력 운용의 현주소 그리고 강원대 조희숙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정의와 운용 규모, 재원 부담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공공임상교수제 설계와 도입을 위해 중장기 계획과 제도화 추진이 필요하고 충분한 국비지원과 함께 지방의료원 및 의료인력 간 보수차이를 고려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시범사업안을 만들어가는 TF를 즉각 구성하여 채용 과정, 보수체계, 운영ㆍ관리 방안 및 평가 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고민과 현재의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병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의료현장의 수용성, 지속가능성, 재원 등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신분보장모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한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의 공적 책임의 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금전적ㆍ신분보장 두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제도 설계를 병행하여 본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국립대학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다수의 국회의원,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제도설계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5일(화), 광주광역시 아파트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하여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를 방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사고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목), 협의회 주관으로「시도 중국 업무 담당자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화상 회의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5개 시도가 참석하였고 2022년도 대중국 교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논의의 장이 되었다.
협의회는 2017년부터 매년 연초에 「시도 중국 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 간 중국 교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화상회의를 통해 각 시도의 2022년 중국 교류방향, 2021년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외교부 동북아2과 홍성훈 과장이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 사업을 비롯한 중국 교류 정부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협의회 중국사무소 김상광 소장, 이미선 위원이 현지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는 사드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가 양국 지방정부 교류에 장애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통상교류, 청소년교류, 관광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돌파구를 찾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항상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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