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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2-10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협의체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1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ㆍ도지사,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제약없이 회의에 상정되어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 이후,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의의 주요 내용에 관해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시ㆍ도지사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발전의 새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 의제 발굴,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처해있는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초광역 협력에 관해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지방조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제안과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제안했으며,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논의 과제로 제안하는 등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왔다.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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