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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9-09
이슈공간
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방안
지역 공공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운용할 규모와 중요한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조희숙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코로나19 국면에 들어서면서 집단 감염이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하는 장면들을 TV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다. 철저한 방역과 역학조사, 주민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약속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중앙에만 미루지 않고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신뢰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 책무성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동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은 국가 주도의 나라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되어왔고, 이후 중앙집권적인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의료기관의 양적 확충을 위해 민간 의료시장에 의존한 결과는 환자의 수도권 쏠림, 지역 건강 격차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필요성을 가속하고 있으며, 비 의료적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 탈(脫)시설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건강 책무성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건강 책무성에는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었다.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에 있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공공의료시설의 확충만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역량을 갖춘 의료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 충원은 지방 공공병원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인력 충원에 시·도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도이다.
<그림 1> 보건의료관련 상황의 변화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 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으로 설정하고,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1년 7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하여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기능에 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교육을 명시하였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교수를 신규 발령하여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또는 적십자병원)에 파견 근무하면서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이다<표 1>.
<표 1> 공공임상교수의 기능과 역할
|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업무 |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업무 |
|---|---|
| · 필수 의료 업무 (권역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공공진료센터 등) · 지역거점공공병원(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지원 : 교육, 자문, 특수클리닉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지역 책임의료기관) 일부 진료과의 외래진료 지원 : 지역 거점공공병원(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진료수준 제고. 학생, 인턴 및 전공의 공공의료 교육 업무, 전공의 공동 수련 업무 · 공공의료 정책 연구 수행 |
· 지역거점공공병원(지역 책임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하며 중 진료권의 필수 의료 수행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수행 · 전공의 공동 수련 지도 |
국립대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업무에는 그동안 대학병원이 수행하던 필수 진료 이외에도 필수보건의료 활동,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거점병원과 함께 전공의를 공동 수련하는 업무가 강조된다. 과거에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기능이라 수행할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국립대병원에게 요구된 역할은 나홀로 100ｍ를 빨리 달리면 되는 단거리 선수였다면 이제는 진료권 내 의료기관의 리더 역할로 팀워크를 이루어 축구 경기를 하는 역할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 인력 충원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충원 규모는 지역거점병원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진료 수준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1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최소한 지역의 필수 응급질환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 진료과목 6개에 부족한 전문의 수를 추계한 것이다.
시나리오2의 경우 세계은행 및 서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지역병원의 기능 요건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 및 요건을 고려하여 10개 필수 진료과의 부족한 전문의 수를 추계한 경우이다.
시나리오3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원이 필요한 전문의 수를 추계한 것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혈관센터, 지역뇌혈관센터, 지역심뇌재활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충원되어야 할 전문의 수이다.
시나리오4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전국 병원·종합병원의 상위 100위 다빈도 질환군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가장 많은 수의 전문의 충원을 필요로 한다.
이 중 현재 지향하고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을 목표로(시나리오3) 지역거점병원에서 충원될 전문의 규모는 949명이며, 국립대병원 본원 근무와 파견 교수의 비율을 1:2로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표 2>와 같이 1,424명 규모로 추계된다.
<표 2> 공공임상교수 수요 추계 결과
| 지역거점공공병원 부족 전문의 수 추계 결과 |
공공임상교수의 배치(안) (기준 → 본원:파견 = 1:2) |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인원(명) | |
|---|---|---|---|
| 본원 근무(명) | 파견 근무(명) | ||
| 시나리오1 : 지역응급센터 기능 | 341 | 682 | 1,023 |
| 시나리오2 : 지역병원 수준 | 410 | 819 | 1,229 |
| 시나리오3 : 지역 책임의료기관 수준 | 475 | 949 | 1,424 |
| 시나리오4 : 포괄 2차 진료 | 593 | 1,185 | 1,778 |
- 시나리오1 : 지역응급센터 기능 유지 (근거 : 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필수진료과목(보건복지부 보도, 2013.2.27.)기준)
- 시나리오2 : 지역병원 수준 유지 (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
- 시나리오3 :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필수보건의료 수준 (근거 : 국립중앙의료원(2019). 책임의료기관지정 및 육성전략연구 일부 수정)
- 시나리오4 : 포괄 2차 의료기관수준 (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 시나리오2 : 지역병원 수준 유지 (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
- 시나리오3 :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필수보건의료 수준 (근거 : 국립중앙의료원(2019). 책임의료기관지정 및 육성전략연구 일부 수정)
- 시나리오4 : 포괄 2차 의료기관수준 (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에 있어서 세 축의 주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은 시·도 지방정부에 있다. 지금의 민간 의료시장의 기제 하에 시·도 지방정부가 예산만을 지역거점병원에 투입하고 의료원이 개별적으로 의사를 구하게 하는 각개전투 방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시·도 내에서 시·군과 의료원 간 의료인 구인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바,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 결과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대정부 활동과 정책 도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시·도 지방정부가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임상교수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별로 공공임상교수를 배치 및 관리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설치 논의 중인 시·도 공공의료위원회와 같은 시·도 단위의 거버넌스체계가 활용될 수 있는 바, 시·도 지방정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임상교수제도의 기본 전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 의사 및 간호사 양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6일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지역의사제 및 지역 간호사제 정책,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책임을 지는 당국으로서 시·도 지방정부의 단합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분권레터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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