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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8-0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목)에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포럼(3차)을 개최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및 지방채발행제도를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방재정소위원회 손희준 위원장(청주대)과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그리고 외부의 임상수 교수(조선대), 신가희 박사(서울연구원), 이현우 박사(경기연구원), 전지성 박사(강원연구원)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 그리고 지방채발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된 내용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의 한도 상향, 광역-기초 또는 재정력 차이에 따른 채무비율 한도 차등, 예산대비채무비율 산정식의 변경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채무관련 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이병철 차장 및 주윤창 연구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시·도 담당자의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교류지원부와 중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글로벌 정책 리서치(중국)’ 사업이 지난 7월 15일(목)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정책 리서치 사업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연수 참가자 간담회와 국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의 오프라인 연수를 결합한 1박 2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계획하였고, 지난 5월에는 프랑스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7월부터 국내에도 코로나 델타변이가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급기야 7월 12일~7월 25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며 원칙적으로 각종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참가자 집합 및 현장 방문 등을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 강의만 실시하게 되었다.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실내 수용 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어 참가자를 15명으로 제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개최 3일 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운영됨을 안내했음에도 인원제한이 없다는 장점으로 실시간 접속자수가 최대 54명에 달하는 등 오히려 규모 면에서 더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중국 교류 담당자들이 서로 만나 네트워크를 쌓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고, 주한 중국문화원 방문도 무산되는 등 기존 연수 신청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으나, 온라인 행사 특성상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중국과의 교류 노하우를 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고, 비수도권도 7월 27일부터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8월 25일~8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글로벌 정책 리서치(호주)’도 8월 25일(목) 하루만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7월 20일(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칭)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 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 30일 정책토론회에서 (가칭)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이 제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희숙 교수(강원대)가 주제 발표를 하고, 홍윤철 교수(서울대), 조승연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그리고 협의회의 전성환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공임상교수제의 적용 대상, 임상교수의 파견 방법과 운영 방안 그리고 전공의 수련 방안과의 연계 등에 관한 현실적 논의를 하였고, 향후 정부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후 일정을 논의하면서 이용자 중심 의료 협의체와 정책 간담회(8월 11일 예정)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고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목)~7월 30일(금) 이틀에 걸쳐 글로컬에듀센터를 줌(ZOOM)를 통한 화상교육으로 개최하였다. 금년 5번째로 개최된 교육은 이화여대 김화정 연구교수의 「공공외교의 개념과 이론」을 시작으로, 캐나다 대사관 고미진 공보관의 「캐나다의 공공외교 지자체의 공공외교의 방향 및 시사점」, 네덜란드 대사관 박현지 공보관의 「중견국 지자체 공공외교를 어떻게 보는가?」,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의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지자체 공공외교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1박 2일 동안 전국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 38명이 참여하였다.
글로컬에듀센터는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국제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총 8회(실무과정 4회, 지역과정 4회)에 걸쳐 실무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제6회 교육은 9월 중순, 「국제의전 및 글로벌매너」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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