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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제3회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 현장을 찾아가다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8-06
열린공간
제3회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 현장을 찾아가다
2021년 7월 22일, 2단계 재정분권을 주제로 제3회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이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전국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금년 처음으로 오프라인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럼 제3회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로워진 지방자치 관련 제도 하에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총 5회 개최되는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은 지난 3월에 ‘자치분권의 이해와 미래’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었고 두 번째 교육은 5월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다루었다. 이번 제3회 자치분권 교육은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강의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임상수 교수는 강의에서 지방 재정의 현황과 1단계 재정분권의 진단,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설정 등을 다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이나, 재정 지출 비중은 5:5라며 지방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1단계 재정분권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에서 국세에 해당되는 주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의 운영 및 배분 등의 세부 내용을 개편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을 여러 명이 하나의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배분의 형평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태도로 자치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후 질의응답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의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재정분권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상황이 어떤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재정분권을 현실적이고 내실 있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나라는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한편 제4회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교육은 오는 9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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