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행정][재정]분권형 국가로의 재구조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2-08-03

분권형 국가로의 재구조화

2012년 6월 28일에 실시된 "아시아법제포럼" 중 (사)한국공법학회 주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된 '지방자치법 학술대회' 분과의 발제문 자료입니다.

일 시 : 2012년 06월 28일 13:00~16:00

장 소 : 일산킨텍스 208호

주 관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후 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목 차

제1주제 : 김 해 룡 -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개정방안

제2주제 : 김 성 호 -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

제3주제 : 문 상 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제4주제 : 이 동 식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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