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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방정부의 지방부담금 부과권한 신설과 제도개선 방안
작성자주윤창
소속기관정책연구실
작성일2022-01-04
지방정부의 지방부담금 부과권한 신설과 제도개선 방안(요약보고서).pdf [350617 byte] [다운로드 : 281]
지방정부의 지방부담금 부과권한 신설과 제도개선 방안(최종보고서).pdf [682554 byte] [다운로드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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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수행한 "지방정부의 지방부담금 부과권한 신설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요역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입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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