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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5-1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 등 지방분권 당면현안 논의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5월 11일(수) 14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하여 이종수 연세대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소속의 민간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20개 정책과제를 정립하고 정책과제별 수용 정도 및 향후 대응 방향 마련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책과제와 국정과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실현 가능 정도를 점검하는 등 정책과제별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 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새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官)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향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확립해 나가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과 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 등 30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협의회 지방분권과제의 발굴 및 대정부·국회 정책건의, 지방분권 범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붙임  보도자료 및 제8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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