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   만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적극 추진 제안
 - 지방교부세 기능강화,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선 등 필요성에 적극 공감
 - 김병준 위원장, 지방시대에 적합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필요성 강조

□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 및 정책과제를 제안한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설명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위 이기우 위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등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분권과제 추진단(가칭)‘의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부문 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대폭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의 의제선정 형태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따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도 연구원 및 지방관련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