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분권 대도약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제49차 총회 개최 -

 ‣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 설치 위한 정관 개정 

 ‣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행결과 확인 위한 제2차 회의 개최 필요

 ‣ 자치조직권 확대TF 구성, 자치분권·균형발전 핵심과제 선정 등 안건 논의

 ‣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지방 중심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위한 사무처 

   기능 정비 등 지원단 체계 전환 필요성 강조”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하 ‘협의회’라 함) 

     2월 23일(수) 10시30분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

      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 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 또한,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이와 함께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이외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

    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또한, 송하진 회장은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 향후에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송하진 회장은 “오늘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로 향후 선거

      일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도지사님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회와 중앙지방

      협력회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