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협의회장, 20대 대선 주요 정당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공약 채택 촉구

- 대선 후보자 및 주요 정당의 낮은 정책의지와 미흡함을 지적

- 19개 정책의제, 4개 정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요청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주제 질문 제안 및 이슈화 강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19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2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선거대책본부에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 송하진 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의 비대한 권한과 재원집중을 해결하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과거부터 현 정부까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3:27에 머물러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 또한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공약집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불균형 및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방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차기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정책과제를 모색,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17개 시·도 및 각 분야 전문가와 수차례 포럼을 진행하였고, 19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전달함과 동시에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 시도협이 제안한 정책의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법률위임조항으로 조례 재정범위를 과도하게 규제 받는 자치입법

      권의 제한을 확대하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경찰 인사권 등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주도형 지역치안체계 확립, 부울경 등 메가시티의 권한이양과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등을 포함하여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 19개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주도형 지역치안체계 확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입법과정에서 지방행·재정·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소방안전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역할 강화, ▲다극-네트

      워크형 권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 지식생태계 및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성 강화이다.

□ 한편, 시도협은 유권자들의 차기 대통령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토론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정책 제안서와 관련 질문안을 전달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에 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되는 후보자토론회의 세부

   주제로 지방분권개헌,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 재정분권과 재정협치, 중앙권한 

   지방이양, 권역발전계획, 지역생태계 강화 등이 선택되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통해 

   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계획이나 구상을 들을 수 있도록 토론회 진행을 요청하였고, 

   공통질문 예시를 제안하였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4회 개최되는데, 이달 21일과 25일 그리고 

   3월 2일에는 초청대상 4명의 후보가 참여하며, 22일 토론회에는 초청대상이 아닌 10명의

   후보가 참여하며, KBS, MBC 및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중계할 예정이다.

□ 송하진 협의회장은 각 정당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19개 정책 공약 의제를 적극 

   수용하여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붙임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공약 제안서 1부.  

붙임 2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안) 1부.

붙임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자 토론회 일정 1부.

붙임 4 송하진 협의회장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