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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좌담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11-11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하‘시도협’)는 11일 오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이하‘시도연구원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이하‘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하‘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지방재정공제회’)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17개 시‧도의 대표인 시도협과 17개 시‧도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공제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은“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 실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업무협약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유동훈
    수석부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 및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이 참석하였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경과, 협력회의 구성과 기능, 해외사례, 성공적인 협력회의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지방중심의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하진 회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의 긴급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분권과 균형은 앞으로 정례화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다루어야 할 핵심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업무협약과 좌담회에 이어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포럼에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시도협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각각 강소권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 정책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으며, 송하진 협의회장은
      강원, 제주 및 전북 등과 같은 지역을 강소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도출된 정책의제들은 이달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책포럼에서 한번 더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정책의제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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