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8월 25일 14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선출되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20주년에 즈음하여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 공동선언문에서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모적 지방분권 논의를 지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정부에 다음 5개 사항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첫째, 현행 헌법으로는 국민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행 중앙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국가로 개조하는 새로운 헌법체제로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 둘째,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재정의 20%를 지방세로 징수하는 반면 60%를 사용하고 있다. 40%의 괴리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징수하여 교부세, 보조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이전해주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현행 조세수입의 60%를 지방세로 할당하고, 차등세율 적용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재정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셋째, 국정의 업무분담체계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설협력 체제 마련을 촉구하였다.

- 넷째, 공생발전과 생활정치로의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공생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사무구분 기준을 폐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새로 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 다섯째,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울러 전국 시·도지사는 (재)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현황, 지방행정체제 개편 동향, 지방분권 7대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등 17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확정하였다.

첨부 : 1. 지방자치 20주년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