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남호주주, 전기차 주행세 폐지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5-24

<현 정책은 킬로미터당 2.5센트의 세금 부과>

새로 선출된 Peter Malinauskas가 이끄는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 노동당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기차에 대한 주행 거리에 기반한 세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전 남호주주 정부의 전기차 지원 및 개혁 패키지는 지난해 말에 법으로 통과된 바 있으나, 현재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기존 정책은 68,750달러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3천 달러의 보조금과 3년간 등록비용 무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료세를 내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킬로미터당 2.5센트의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 주행세는 2027년 7월 1일부터 또는 주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30%에 도달했을 때 시작될 예정이었음.

Tom Koutsantonis 교통 및 인프라 장관은 더 많은 남호주 주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선택을 하길 원하며, 지역사회로부터도 전기차 주행세 폐지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자유당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함.

전기차 주행세 폐지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으로 2021년 싱크탱크인 Australian Institut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호주인 10명 중 7명은 새로운 주행세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함.

출처 : Car Expert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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