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영국 지자체 부도덕한 이동주택 부지 임차 /관리인에 대한 규제 권한 강화

작성자장수진 소속기관영국 작성일2021-07-28

영국 지자체 부도덕한 이동주택 부지 임차 /관리인에 대한 규제 권한 강화

영국 지자체들의 부도덕한 이동주택 부지 임차/관리인(Mobile home site managers or owners)에 대한 규제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부지 임차/관리인이 부지를 임대하는 이동주택 거주자(mobile home resident)에게 불공정/불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주거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부 이동주택 소유자는 부지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관리비용이 전년대비 50%까지 증가하거나, 월 최대 ₤30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자체는 새로운 규정에 준수하지 않거나, 주거자의 불만에 대하여 해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임차/관리인에 대하여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적합하고 적절한 관리자가 없이 부지를 운영하거나, 신청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법원 출석 요구 및 무제한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이동주택 부지 임차/관리인은 적합성 검사도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영국 전역에는 많은 노인들을 포함하여 2,000개 이상의 부지에 85,000여개의 이동주택 거주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LocalGov,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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